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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추진… 4만원대 수가·연 24회 제한 거론

  를 연간 24회로 제한하는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 환자 본인부담률 95%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과잉 의료 방지를

  #건강보험17시간 전

  

• "오른쪽 아니냐" 물었지만…의사의 비극적 오발치

  전, A씨 자신이 진단하지 않은 치아가 발치 목록에 추가되었고, 대표원장은 신규 환자 진료까지 동시에 지시해 극도로 급박한 상황으로 그를 내몰았다. 수술대 위에

  #고소/소송절차19시간 전

  

• 지방흡입에 움푹 패인 팔, '부작용은 네 책임' 동의서 유효할까?

  료과실이 있다면 동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모든 책임은 환자 몫' 동의서, 법정에선 '무효' 딱지 A씨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불안 요

  #소송/집행절차하루 전

  

• "날 도청하냐" 망상 빠져 이웃 장도리로 내리친 조현병 환자, 징역 4년

  자신을 도청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이웃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폭행한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및 치료감호 혐의로 기소된

  #살인미수2026. 04. 19

  

•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수습 기간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목디스크 주사 맞고 심정지…병원 "소송하라" vs 법조계 "두 가지 책임"

  목 디스크 통증을 잡으려다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 병원은 치명적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소송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조계는 ‘설명의무 위반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민간 차량 5부제' 시행되면 내 차도 묶이나… '이 경우'는 예외 가능성 높다

  민간 차량 5부제'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응급환자 이송이나 장거리 출퇴근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시민들을

  #공공 승용차 5부제2026. 03. 30

  

• [무죄] 신체 접촉 없는 위협도 폭행일까? "때려봐" 소리치자 뒷걸음질 치다 사망

  2023년 3월 광주의 한 병원 병실에서 입원 환자인 A씨와 B씨 사이에 공용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 다툼 과정에서 A씨가 뒷짐을 진 채 고개를

  #결과적가중법2026. 03. 30

  

• "에이즈 환자 아니냐" 게임 중 조롱…'통매음'은 안 된다고요?

  팅은 '공연성'이, 이름과 닉네임 언급은 '특정성'이 명백하다. 또한 "에이즈 환자", "항문낭" 등의 표현은 단순 욕설을 넘어선 명백한 인격 비하라는 것이다.

  #게임 모욕죄2026. 03. 11

  

• 개인정보침해사례, 위자료 10만 원이 현실… 300만 원 받을 길은 있다

  15고정1670 판결) 등이 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병원 직원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진료 관련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화면을 온라인 오픈

  #개인정보보호법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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