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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워서 씻었을 뿐"…공연음란죄 피의자 된 남성

  "화장실에서 가려움증 때문에 성기를 씻었을 뿐인데 공연음란죄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그럴 수 있겠다'고 답한 것이 '자백'으로 기록되면서

  #경찰조사2026. 04. 16

  

• 객실·화장실에 몰카 숨겨 378번 불법촬영한 호텔 직원…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호텔 객실 관리 담당자로 일하며 객실과 여성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등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스트리머 방송 녹화, '팬심'인가 '범죄'인가?

  좋아하는 스트리머의 방송을 놓치기 아쉬워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개인 소장'은 합법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스트리머의

  #IT/개인정보2026. 04. 03

  

• '화장실 몰카 40건' 고3의 고백…소년법 믿다간 퇴학·전과자 낙인

  “거짓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3입니다.”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한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든 범죄를 고백하며 도움을 청했다. 공용 여자 화장실

  #디지털 성범죄2026. 03. 31

  

• 화장실 '자위' 신고하려다 오히려 성범죄자 된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벌어진 '혼자만의 시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공연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진짜 법적 함정은 따

  #공연음란죄2026. 03. 30

  

• [무죄] 신체 접촉 없는 위협도 폭행일까? "때려봐" 소리치자 뒷걸음질 치다 사망

  2023년 3월 광주의 한 병원 병실에서 입원 환자인 A씨와 B씨 사이에 공용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 다툼 과정에서 A씨가 뒷짐을 진 채 고개를

  #결과적가중법2026. 03. 30

  

•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교도소서 또 성범죄…변기·체액 강요까지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10대가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엽기적인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

  #미성년자2026. 03. 25

  

• 지하철·수영장에 똥 테러…범인 잡겠다고 CCTV 공개했다간 피해자가 더 큰 처벌?

  공공장소에 고의로 인분을 남기는 이른바 '대변 테러' 행위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1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똥2026. 03. 18

  

• 벽돌 33개 깼다고 전세금 '꿀꺽'? 임대인의 갑질

  퇴거 후 간판을 떼다가 벽돌 33개를 손상시키자, 임대인이 30년 된 건물 외벽 전체 수리를 요구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논란이다. 법조계는 임대인의 요

  #소송/집행절차2026. 03. 17

  

• "쓴 적도 없는 토렌트" 날벼락 고소장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고소됐습니다." 넷플릭스 유료 구독까지 하는 A씨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IP 주소

  #IP주소2026.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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