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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 폭행당했는데…경찰 부실수사, '반쪽 재판' 위기

  외국인에게 폭행당해 상해·모욕·협박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상해죄만 콕 집어 송치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 처리했다. 피해자는 부실수사를 주장하며 이의 신청했지만,

  #고소/소송절차2026. 06. 02

  

• 징역 4개월, 풀려난 피고인...법정 미구속의 비밀

  "징역 4월."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다.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집으로 돌아가게 된 피고인.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항소심에서 집

  #고소/소송절차2026. 06. 02

  

• 아이유에 '사기꾼·정신병' 악플 단 30대,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 받았다

  벌금형이 억울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가수 아이유다. A씨가 아이유를 향해 단 댓글은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6. 01

  

• '오토홀드' 착각에 10cm 전진, 특수폭행범 될 뻔한 사연

  출근길 주차 시비 중 '오토홀드' 기능이 없는 차를 착각해 10cm 전진했다가 '특수폭행' 혐의를 받은 억울한 사연이다.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에 형사조정이 결

  #고소/소송절차2026. 05. 28

  

• 말다툼도 일단 학폭 신고, 소송도 일단 끝까지⋯생기부가 만든 '법정화된 교실'의 민낯

  학교폭력이 교실 안 갈등을 넘어 어른들의 밥그릇 싸움인 법적 소송전, 심지어 보험 영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

  #생기부2026. 05. 28

  

• 혼자 남은 노래주점 업주 맥주병으로 위협해 강간 시도…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집행유예 기간 중 노래주점 업주를 무차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협해 강간하려 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7년이 선

  #강간치상2026. 05. 27

  

• 마사지업소 갔다가 '아청과' 문자…돌이킬 수 없는 실수 될까

  한 달 전 이용한 마사지 업소. 단순한 일탈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경찰 '아동청소년과'로부터 날아온 문자 한 통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사 목적으로

  #경찰조사2026. 05. 14

  

• '나는 죄가 없다'…어느 날 날아온 검찰 통지서의 정체

  범죄와 무관하게 살아온 A씨에게 어느 날 검찰로부터 ‘통신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형의 집행’이라는 섬뜩한 목적에 A씨는 밤잠을 설쳤다. 전문가

  #IT/개인정보2026. 05. 11

  

• 17세 제자에 밤늦게 "사랑해"… 40대 학원 원장, 최대 7년 '취업제한' 위기

  40대 학원 원장이 17세 미성년자 수강생에게 밤늦게 만남을 요구하며 사랑을 고백한 정황이 SNS를 통해 폭로됐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06

  

• "30년 홀로 부양했는데"…연락 끊긴 형과 재산 '반반'?

  30년간 아버지 생활비, 병원비는 물론 집값까지 보태며 홀로 부양했는데, 수십 년간 연락 한 번 없던 형과 유산인 아파트를 똑같이 나누라고 한다면? 법은 정말

  #가사 일반2026.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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