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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장관 첫 공판… '12·3 계엄' 가담 혐의 및 법적 쟁점 검토

  12·3 계엄의 내란 해당성 및 판례의 태도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2025. 1.

  #내란죄2026. 01. 26

  

• 노태우보다 무거운 징역 23년, 한덕수 전 총리 법정구속...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태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량인 15년보다

  #123비상계엄2026. 01. 22

  

• "우울증 핑계 안 통한다" 법원, 김건희 여사 최측근에 구인장 발부 '강수'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법정.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증인석이 비어 있었다. 재판부는 즉각

  #건진법사2025. 12. 09

  

• "형사재판서 선서 거부는 처음"…이상민·김용현, 한덕수 재판서 초유의 사태

  했으나, 선서 및 증언을 전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두 전직 장관은 자신들에게

  #기타2025. 11. 23

  

• '36주 태아' 제왕절개로 꺼내 냉동고에…산모는 "살인 고의 없었다" 부인

  0대 산모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대 산모 권모씨는 살

  #낙태2025. 09. 18

  

• 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위증교사 고의없어”

  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

  #김진성2024. 11. 25

  

• 혼인신고 20일째 되는 날, 20살 연상 남편 살해…22살 여성은 왜 감형받았나

  , 범행 당일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감형2023. 02. 16

  

• 외곽서 재배하고 도심서 숨겨놓고…다크웹 마약 일당, 조폭과 같은 '범죄 단체' 첫 인정

  단체조직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26일 법원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A씨 일당에게 대마 판매 혐의 뿐 아니라

  #다크웹2022.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