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서 재배하고 도심서 숨겨놓고…다크웹 마약 일당, 조폭과 같은 '범죄 단체' 첫 인정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약 1만8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3%나 급증한 수치이다. 검찰은 특정 브라우저만으로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판매한 일당 모두를 엄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에서 최초로 다크웹 대마 판매 일당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조직원 전원이 범죄 단체로 묶인다. 단순 배송책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내 지위와 역할과 관계없이 모두 주범과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

범죄단체조직죄는 기존엔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적용됐던 혐의다. 최근엔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에서도 인정됐는데, 이번엔 다크웹 대마 판매 일당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전원이 '한몸'처럼 움직였다. 대마 재배와 배송, 통신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맡았다. △재배책이 도시 외곽에서 대마를 재배하면 △배송책은 도심 주택가에 마약류를 숨겨뒀고 △ 통신책은 다크웹에서 모집한 매수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 위치를 알려주는 식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A씨 일당이 판매한 대마는 약 2kg. 총 2억 3000만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다크웹을 통해 총 243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대마 판매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26일 법원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노호성 부장판사)는 A씨 일당에게 대마 판매 혐의 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단순 배송책과 통신책 역시 주범과 같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우리 법은 대마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그 결과 노 부장판사는 주범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약 2억 3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도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6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형량은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였다.

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한 근거로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밝혔다.

특히 주범 A씨에 대해선 "대마 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했으며,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 광고를 내는 등 일련의 범행에 직접 가담해 거액의 이익을 얻어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