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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이크 약속" 믿었는데…아이 돌잔치 사진이 가짜 후기로

  자녀의 돌잔치 사진이 얼굴 모자이크 약속과 달리 원본 그대로, 심지어 본인이 쓴 것처럼 꾸며진 '가짜 후기'로 SNS에 게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연회장 측은

  #IT/개인정보2026. 05. 21

  

• 성소수자 아이돌에 "에이즈 주범" 악플 단 네티즌…"공인" 항변에도 줄줄이 배상

  성소수자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정신병", "더럽다" 등 혐오성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인이라도 모멸적인

  #동성애2026. 05. 11

  

• 보이스피싱 피의자 차에 태워 도주시킨 40대, 법정에 섰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피의자를 차에 태워 달아나게 해줬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도주 중인 피의

  #범인2026. 05. 06

  

• 카네이션 원산지 속였다간 징역 7년… 5월 꽃 단속 시작됐다

  꽃 한 송이라도 원산지를 속이면 징역까지 갈 수 있다. 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를 겨냥한 정기단속이 시작됐다. 경남농관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화훼류

  #어버이날2026. 05. 05

  

• 같은 죄 다른 처벌? '양형 기준표'가 공정성의 저울을 맞춘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양형 기준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잡하고 때로는 예측 불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어느 날 내가 사기꾼이 됐다" 온라인 신상털기, 법적 대응법은?

  "법정에 서 본 적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고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몰려 신상이 공개된 한 시민의 절박한 호소다.

  #IT/개인정보2026. 03. 17

  

• 간단만남 후 명품 절도…경찰 선 종결 불가, 전과 위기

  트위터 ‘간단 만남’ 후 상대방의 판매용 명품을 훔친 20세 여성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연락을 피하다 집까지 찾아온 형사 앞에서 범행을 시인

  #기소유예2026. 03. 10

  

• 징역 47년 조주빈, 교도소 표창장 자랑하며 가석방 노리나…옥중 블로그 막을 법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30)이 외부 블로그를 통해 교도소에서 상을 받은 사실을 자랑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주

  #조주빈2026. 03. 09

  

• "알약 위고비 주세요" 가짜 다이어트 약 판치는 온라인…식약처 '철퇴' 예고

  '한 달 만에 18kg 감량'. 최근 포털 사이트를 뒤덮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자극적인 후기들이다. 품귀 현상에 가격마저 비싸다 보니,

  #마운자로2026. 03. 06

  

• "유튜브 음악 저작권 피하기" 꼼수 쓰다 전과자? 무료 음원의 함정과 정공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단연 배경음악이다.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 차단과 수익 몰수를 막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고소/소송절차2026.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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