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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도 안 나는데…" 중개보조원, 전세사기 공범 몰려 출국금지

  “저는 해당 계약 자체가 아예 기억나지 않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생계를 위해 부동산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했던 A씨가 자신도 모르

  #건축/부동산 일반11시간 전

  

• 술 취해 잠들었을 뿐인데, 한달 뒤 임신

  만취해 잠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남성. 한 달 뒤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가 사후피임약 비용을 받았음에도, 변호사들은

  #사후피임약11시간 전

  

• 10분 따라가고 2개월 뒤 6분 촬영… 대법 "스토킹 아니다"

  상대방의 차량을 10분간 따라가고, 약 두 달 뒤 다시 상대방의 모습을 6분간 촬영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조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대법원13시간 전

  

• 차에 침 뱉고 “네가 보복운전” 적반하장 신고, 어떡하죠?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꿨다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침 세례’를 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해당 차량을 앞질렀다가 거꾸로 보복운전 가해자로 몰린 운전자의 사연이 공분을

  #교통사고/도주13시간 전

  

• 검찰, '102일 무단이탈' 위너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그룹 '위너' 소속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

  #검찰구형14시간 전

  

• '20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수천억 벌금 가능성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구속영장신청14시간 전

  

• 화물연대 '근로자성' vs 원청 '사용자성' 쟁점…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적용 '선 긋기'

  고용노동부가 최근 사상자가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태에 대해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17시간 전

  

• 지방흡입에 움푹 패인 팔, '부작용은 네 책임' 동의서 유효할까?

  “예뻐지려 한 수술이 악몽이 됐다.” 팔 지방흡입 재수술 후 피부가 움푹 패는 ‘과흡입’ 부작용을 겪은 A씨.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부작용은

  #소송/집행절차18시간 전

  

• "씨발" 욕설은 무죄, 후드티 잡자 돌변한 폭행 가해자

  버스 안에서 이유 없는 욕설을 듣고 항의하던 남성이, 되레 폭행 가해자로 몰려 검찰에 송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작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상대방은 경

  #명예훼손/모욕 일반18시간 전

  

• 결혼 전 '성범죄 피해 출산' 숨긴 아내... 대법원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사기결혼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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