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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제자 나체 유포한 중학교 코치 검찰 송치… 학교 측 신고 지연도 도마 위

  자신이 지도하는 지적장애 학생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08

  

• 교복 AV 다운, ‘징역’ 법과 ‘처벌 희박’ 현실 사이

  “일본 성인영화(AV)를 돈 내고 다운로드했습니다. 개인 소장만 해도 처벌받나요? 교복이 나온다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엇갈린

  #개인소장2026. 05. 07

  

• 스토커 밀쳤다 500만원 벌금…정당방위는 없었다

  지속적인 스토킹 공포에 시달리다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상대를 밀쳤는데, 돌아온 것은 500만 원의 벌금 폭탄이었다. 반면 스토킹 가해자는 150만 원 처벌에 그쳤다

  #상해죄2026. 04. 28

  

• 아청물 시청, 변호사들 답변도 '극과 극'

  "포르노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봤는데, 다운로드는 안 했어요. 처벌될까요?" 한 미성년자의 질문에 법조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렵다'는

  #단순시청2026. 04. 27

  

• 6년 불륜 뒤 '음부 사진' 협박한 남성과 보복 폭행 부부… "서로 배상하라"

  6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결별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음부 사진을 게시하며 협박한 남성과, 이에 분노해 주거침입 및 폭행 등으로 맞선 부부에게 법원이 상호 손해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폭행당해 전치 9주인데, "기억 다르다"며 무고죄 수사라니

  두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이를 오인한 행인에게 추가 폭행까지 당해 전치 9주 중상을 입은 남성. 이미 두 차례 수술을 마쳤고 두 번의 수술을 더 앞둔 그에

  #고소/소송절차2026. 03. 26

  

• 벌금 100만 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로, 법원 판단 뒤집은 행정 처분

  단 한 번, 중개보조원에게 시킨 계약서 서명 대행이 공인중개사의 평생 자격을 박탈하는 '사형선고'로 돌아왔다. 법원이 '등록증 대여'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3. 17

  

• "3년 실형도 뒤집힐까 두렵다" 가해자 감형 시도에 홀로 맞선 성범죄 피해자

  준강간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반성문과 증인 카드를 꺼내 들며 감형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선 변호사의 도

  #고소/소송절차2026. 03. 17

  

• 회사에 내용증명 보낸 MZ…"바쁘다" 휴가 뺏은 회사 vs 여행 강행한 직원, 승자는?

  최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화제가 된 이른바 '회사에 내용증명 보내는 대단한 MZ' 사연이 있다. 한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위해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휴가를 승인받았다

  #내용증명2026. 03. 04

  

• 루이비통 꺾은 강남 50년 수선 장인, 대법원서 웃었다 "한국 소비자 우습게 봤다"

  낡은 명품 가방을 다른 형태로 고쳐 쓰는 이른바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 지하상가에서 50년 가까이 수선집을

  #루이비통2026.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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