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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에 '마약 팝니다' 장난글 올렸다가…실형 살 수도 있나요?

  A씨는 최근 호기심에 마약 은어인 '얼음'(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실제로 마약을 구해 팔거나 투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

  #구공판2026. 07. 20

  

• '세금 4억 체납' 박유천, 원금만 내면 끝?…실제 내야 할 돈 계산해보니

  럼 불어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모두 포함된 액수일 수밖에 없다.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그가 긴 터널을 벗

  #가산세2026. 07. 06

  

• "해외 마약 거리인 줄" 발칵 뒤집힌 수원… 도심 마비시킨 '마약 좀비'가 치를 죗값

  수사에 착수했고, 인근 CCTV를 뒤져 A씨를 찾아냈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는 필로폰 양성. 경찰은 즉각 그를 체포했다. 112 신고 없었는데 체포?… 형사소

  #길거리 마약2026. 06. 23

  

• 필로폰 1kg 들고 제주공항 입국한 중국인, 항소심서 형량 줄어든 이유

  징역 7년 판결을 깨고 형량을 낮춘 것이다. 이 남성은 지난해 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 1.131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kg이 넘는 필

  #마약2026. 06. 11

  

• ‘380억 마약 유통’ 청담 최병민 신상공개… 박왕열 공급책 확인

  될 예정이다. 최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 6천 정 등

  #고소/소송절차2026. 05. 12

  

• 캐리어에 필로폰 16kg 숨겨 온 운반책…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형량 가중'

  캐나다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약 16kg, 15억 원 상당의 대규모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유치장서 타인 소변 제출해 경찰 속였는데… 대법 "무죄 가능"

  4년 6월 경기 의정부의 한 호텔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같은 객실에 있던 B씨를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남아 있던 A씨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고

  #마약2026. 04. 29

  

• 상가 화장실 휴지 썼다가 극심한 고통으로 병원행…가해자 잡히면 형량은?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사용된 약물 종류에 따라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졸피뎀이나 대마 계열이라면 5

  #마약/도박2026. 04. 28

  

• 필로폰 투약에 연인 상대 7600만원 사기까지⋯ '누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필로폰 투약 후 연인 나체 촬영⋯ "동의 없었다" 판단 A씨는 지난 2024년 1

  #누범2026. 04. 20

  

• 장애인 강간 전과자, 출소 후 '7600만 사기·마약·불법촬영'⋯징역 4년

  원을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필로폰 투약 및 무단 촬영⋯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 A씨의 범행은 마약과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2026.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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