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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서 선배의 엽기적 지시…'고환 움켜쥐어' 응급실행

  팀원 생일 파티를 겸한 회식 자리에서 10년 차 선배가 '손에 고환을 올려놓으라'고 지시한 뒤 강하게 움켜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통증

  #강제추행치상하루 전

  

• 난폭운전에 다쳤는데 '상해 아님'…형사 불송치, 배상 길 막혔나

  상대 차량의 반복적인 중앙선 침범을 피하다가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상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난폭운전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진 상황. 피

  #교통사고/도주2026. 04. 16

  

• 주차장 ‘박스 접촉’ 사고, 스크래치 수리비 전액 배상해야 할까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박스 접촉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주차 중

  #과실상계2026. 04. 15

  

• 현관문 침 뱉기에 자전거 훼손까지…윗집 보복, CCTV 없으면 속수무책일까

  윗집과의 갈등 끝에 경찰에 신고한 A씨에게 보복이 시작됐다. 윗집 사람들은 A씨의 현관문 앞에서 보란 듯이 손가락 욕을 하고,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욕설을 퍼부었

  #기타 재산범죄2026. 04. 13

  

• "유명인 납치·소각" 성탄절 테러 예고, 결국 징역 8개월 실형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혹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특정 단체 후원자와 유명인, 그리고 경찰까지 범행 대상으로

  #공중협박2026. 04. 03

  

• 가축 버려도 처벌 근거 없었는데…축산법 개정으로 이제 징역형 받을 수 있다

  가축을 몰래 버렸다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유기에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가축2026. 04. 02

  

• "이혼해서 집 지켜라?" 섣부른 소송의 함정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겠습니다." 20년간 함께한 남편이 병상에 눕자, 남편의 자녀들이 재산 처분을 압박해 온다. 일부 법조계에선 '이혼 소송으로 가처분

  #가사 일반2026. 03. 31

  

• 종량제 봉투 품귀에 "일반 봉투 허용" 카드 꺼냈다…추가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될까?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 소문에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자, 주무 부처 장관이 "일반 봉투 사용 허용"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

  #기후부2026. 03. 31

  

• '비밀 결혼'이 낳은 비극…남편의 절규, 처벌 가능할까

  학교에 인사 목적으로만 제출한 '비밀 결혼'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돼 임신 중이던 아내가 유산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혼인 사실 유포만으로 명예훼손죄는

  #IT/개인정보2026. 03. 30

  

• 소년범의 공포, "성인 되면 더 큰 벌 받나?"

  "2년 반 전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잘못, 피해자가 일부러 성인이 된 후 고소해 더 큰 벌을 주려 한다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 청소년이 제기한 이 질문

  #가중처벌2026.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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