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탱크데이' 후폭풍 맞은 스타벅스 직원들⋯본사에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매일 출근하는 게 공포고, 포스 앞에 서는 게 지옥 같습니다."

최근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의 파장이 거세다. 본사의 마케팅 실책으로 빚어진 참사지만, 현장에서 분노한 고객들의 공격을 맨몸으로 맞고 있는 것은 매장의 파트너(직원)들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스타벅스 매장 관리자라고 밝힌 이가 "왜 우리가 고객들 화풀이 자판기가 되어야 합니까"라며 참담한 현장 상황을 토로했다.

이들은 본사를 향해 인원 감축 철회, 환불 및 항의 처리 전담 창구 신설, 성과급 삭감 금지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본사 리스크를 매장 노동자가 온전히 떠안는 이 구조에서, 법적으로 본사에 책임을 묻고 고객의 난동을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본사가 방치한 '감정노동'⋯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한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고객의 폭언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본사는 즉각 업무를 중단시키고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현장 파트너들이 사과문 부착을 강요받고, 밀려드는 고객 항의를 전담 창구 없이 감당하고 있다면 이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근로자들은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하여 과태료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장 관리자의 요구사항,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까?

현장 파트너들은 본사를 향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이 중 법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과 어려운 것은 명확히 갈린다.

우선 본사가 일방적으로 평소 인원을 줄이고 연장 근무를 감축한 것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한다면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경영진의 실책으로 발생한 폭언 위험에 직원을 고의로 방치하고 구조적으로 내몰았다는 점 역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본사의 마케팅이 실패했다는 경영적 판단 자체를 이유로 직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묻기는 까다롭다.

법원은 이른바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경영상 결정에 쉽게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진의 잘못이니 향후 성과급이나 복지를 축소하지 말라는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 삭감이 현실화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일어났을 때 사후적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전 금지 청구는 법원에서 인용되기 어렵다.

왜 파트너한테? 직원 향한 폭언·난동은 엄연한 범죄

본사의 잘못에 분노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다. 하지만 그 분노의 화살이 애꿎은 현장 직원에게 향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가 된다.

매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직원에게 "너희도 똑같은 놈들 아니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내뱉었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포스기 앞에서 오랫동안 고성을 지르며 항의해 정상적인 주문과 환불 업무를 마비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나아가 분을 이기지 못해 가림막을 세게 밀치거나 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