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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가는 여객선서 자녀 실종⋯법원 "보험사, 부모에게 상해사망금 2억 지급하라"

  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지연손해금 이율 일부 수정해 원고 승소 유지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피고 보험회사가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총 2

  #보험금청구소송2026. 08. 25

  

• "식중독 원인은 당신이 납품한 광어!" 손님 배탈에 수산물 공급업자 고소한 횟집 사장

  다. 법원 "음식점 평판 저하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인정된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하정훈)는 횟집 사장 A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광어2026. 08. 18

  

• 형사 무죄 났으니 끝?⋯차량 앞에 사람 있는데 전진한 운전자, 민사 판결은 달랐다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멱살잡이와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이처럼 도로 위 시비에서 비롯된 폭행 및 상해 사건을 두고, 형

  #난투극2026. 08. 13

  

• 폭염경보 속 비닐하우스, '45분' 쉬어야 할 곳에서 '20분'만 쉰 노동자의 죽음

  분만 쉰 채 철거 작업에 내몰렸던 한 노동자는 결국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사 김희진)은 이처럼 참담한 결과를 낳은 산업안전보건법 위

  #노동/인사2026. 08. 11

  

• 수영장 레인 잠수 횡단하다 남의 손가락 꺾고…"내 코뼈 부러졌으니 3천만원 내놔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일침 "불법행위를 용인하라는 것인가" 1심 재판부(창원지방법원 홍예연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단칼에 기각했다. 수영장 안전수칙상

  #레인횡단2026. 08. 09

  

• "토지 보상금 4천만원 달라"며 친형 찌른 동생…1심서 징역 20년

  제로 다투다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동생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지난 9일 징역 20

  #가족범죄2026. 07. 15

  

• 친딸 만 6세부터 수백 회 성폭행·학대한 친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성폭행과 학대를 일삼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02

  

• 정신병원 환자 제압하다 12주 골절상 입힌 관리사,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정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병원 관리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과잉방위2026. 06. 24

  

• 1명 사망·32명 식중독 부른 냉면집 '계란 지단'… "위장 약한 손님 탓" 발뺌했지만

  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5-1형사부(재판장 권수아)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제공한 살모넬라균

  #냉면2026. 06. 04

  

• '자영' 샀다가 아청법 피의자 될라…판례로 본 생존법

  후 즉시 삭제했다는 점은 고의를 부정할 유리한 증거다. 실제 수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판매글에 아청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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