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검색 결과입니다.

• "기억이 안납니다" 칼 든 공무원, '아내의 용서'는 구원일까 덫일까

  호사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안심할 수는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72조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공무원 징계2026. 01. 27

  

• "새벽 거리서 모르는 여성 3명 연쇄 추행"… 집행유예 확정된 공무원, 즉시 '옷 벗었다'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이 절차가 생략된다. 바로 '당연퇴직' 조항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공무원이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징계 처분

  #고소/소송절차2025. 11. 28

  

• 한강버스 사고 24건인데 9건만 공개... 서울시 '15건 은폐' 의혹

  책임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지방공무원법 제69조). 사고 통계 축소·은폐 행위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을

  #기타2025. 11. 18

  

• 공무원이 시간 날 때마다 배우자의 배달 아르바이트를 도와줘도 될까?

  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

  #공무원2024. 07. 18

  

• 성매매 업소에 간 적 있는데, 공무원 임용 후 적발되면 어떤 징계 받게 될지 걱정

  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공무원2024. 01. 29

  

•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는데⋯"전과가 평생 남나요? 취업 지장 있는 건가요?"

  ⋅배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변호사는 "형실효법은 '

  #벌금형2022. 10. 29

  

• 변호사, 판사도 알기 어려운 행정처분 불복 재판

  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

  2022. 0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