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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자"던 연인, 알고보니 다른 남자와 3년째 교제…사기죄 될까?

  페루 국적의 연인과 결혼까지 생각하며 항공권과 생활비 등 아낌없이 지원했던 A씨. 하지만 알고 보니 연인은 다른 한국인 남성과 3년간 교제하며 결혼까지 계획하고

  #국제연애2026. 07. 07

  

• 성범죄 집행유예 해외여행, 변호사들마저 '의견 분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해외여행만큼은 꼭 가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앞둔 한 남성의 황당한 질문에 법조계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6. 09

  

•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방법…의무자 유형별 루트와 2026년 선지급 제도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방법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3축에 더해,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선지급·면허정지·명단공개를 병행하는 구조다.

  #기타 재산범죄2026. 06. 04

  

• 종소세 제때 신고 안하면 벌어지는 일…'단순 누락'과 '적극적 은닉'의 처벌 차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세금이다. 이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강제징수2026. 05. 08

  

• "기억도 안 나는데…" 중개보조원, 전세사기 공범 몰려 출국금지

  “저는 해당 계약 자체가 아예 기억나지 않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생계를 위해 부동산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일했던 A씨가 자신도 모르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21

  

• 경복궁 삼비문 화재, '실화' 무게…용의자는 이미 출국, 수사 가능할까?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경복궁 자선당 앞 삼비문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누군가의 '실화(과실로 불을 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화재 직전

  #강제수사2026. 04. 12

  

• 해외 도주 노리는 '비트코인 투자 사기', 출국금지 및 가압류 위한 '골든타임' 사수법

  연인 관계를 믿고 "이자를 얹어주겠다"는 말에 320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냈지만, 일부만 돌려받고 해외 도피까지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가압류2026. 02. 10

  

• 중증장애인 통장으로 '이케아' 쇼핑? 10년의 침묵 깬 70인 수사단, 시설장 2차 소환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둘러싼 성폭력 및 횡령 의혹이 70명 규모의 대규모 특별수사단 투입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시설

  #고소/소송절차2026. 02. 03

  

• "돈 돌려줬다" 김병기 의원 부부 전격 출국금지… 압수수색 6곳 '동시 타격'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부부와 측근 등 5명에 대해 전격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국회와 자택 등 6곳을 동

  #고소/소송절차2026. 01. 15

  

• 조사받으라더니…연락두절 경찰, 되레 '지명수배' 통보 논란

  경찰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일이 지난 소환장을 보낸 수사관이, 되레 시민을 지명수배하겠다고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어느 날 A씨의 집에 도착한 경찰 출석요구서

  #고소/소송절차202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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