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던 연인, 알고보니 다른 남자와 3년째 교제…사기죄 될까?

페루 국적의 연인과 결혼까지 생각하며 항공권과 생활비 등 아낌없이 지원했던 A씨. 하지만 알고 보니 연인은 다른 한국인 남성과 3년간 교제하며 결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믿었던 연인에게 배신당한 A씨는 이를 단순한 이별이 아닌 '로맨스 스캠' 사기라고 보고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다. 연인 간의 금전 거래, 어디까지가 선물이고 어디부터가 사기일까?

3년간 다른 남성과의 교제 숨기고... "생활비·항공권 보내달라"

A씨는 2024년 데이팅 앱을 통해 페루 국적의 여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A씨의 경제적 지원으로 B씨는 한국에 방문했고, A씨 역시 페루를 찾아가는 등 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B씨는 생활이 어렵다며 여러 차례 돈을 받았고, A씨와 결혼을 준비하겠다며 한국 장기 체류를 결정했다. A씨는 왕복 항공권과 생활비 등을 모두 부담했다.

하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B씨는 휴대전화를 숨기고 잦은 외박을 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카드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약국을 통해 B씨가 다른 한국인 남성과 함께 여성 질염 치료제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정적으로 A씨는 제3자를 통해 B씨가 다른 한국인 남성과 약 3년간 교제해 왔으며, 그와 결혼해 한국에서 살 계획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B씨가 A씨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던 SNS에는 다른 남성과의 커플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B씨는 모든 사실을 부인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변호사들 "처음부터 속일 의도 있었다면 사기죄 가능"

변호사들은 B씨의 행동이 단순한 연인 간의 배신을 넘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인 관계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낼 목적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는 "단순 연애 중 금전 지원이 아니라 상대방이 한국 방문, 결혼 준비, 생활 곤란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성과 결혼 계획을 유지했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행위(상대를 속이는 행위)'와 '편취의 범의(재산을 빼앗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오정석 변호사는 "다른 한국인 남성과 수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질문자님에게는 결혼할 것처럼 가장해 한국 방문 비용과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등은 사기죄의 핵심인 '편취 범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역시 "상대가 SNS 사용 여부까지 거짓말하고,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숨긴 채 경제적 지원을 계속 요청했으며, 사실이 드러나자 곧바로 계정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은 정황은 전체적인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왓츠앱 대화, 송금기록, 제3자 제보가 '결정적 증거'

이러한 '기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A씨가 확보한 B씨의 신분증, 왓츠앱 대화, 송금 기록, 항공권 결제 내역, 제3자의 제보 등은 B씨의 계획적인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데 모두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특히 제3자를 통해 확보한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 계획"이라는 내용의 대화 자료는 B씨에게 처음부터 A씨와 진지하게 교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은 흩어진 증거를 '처음부터 계획된 기망'이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엮어낼 수 있느냐에서 갈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대가 외국 국적이라는 점은 변수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현재 출국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제출 및 출국금지 신청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