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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7세와 사귄 24세, "더럽다"는 제3자 신고…처벌될까?

  오간 '음담패설'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제3자 신고는 가능하지만, 결국 '구체적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관건이라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18시간 전

  

•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 검찰 징역 3년 구형… 가맹점주 생계 호소 통할까

  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제3자 피해는 감경 사유 아냐… 실제 양형 영향 미미" 법조계에서는 김 대표가 내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닉네임에 '성기 도배' 공격…처벌의 핵심 열쇠는?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게임 커뮤니티 내에서만 통용되는 닉네임이라면 일반적인 제3자 기준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수사기관도 이 부분을 엄격하게

  #닉네임 모욕2026. 04. 17

  

• 법정 제출 진단서가 역고소의 증거로? 명예훼손 될까

  인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무혐의' 유력하지만…'제3자 유포' 여부가 최종 변수 종합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B씨와 C씨가 무혐의

  #IT/개인정보2026. 04. 09

  

• "내 카톡, 다이어리가 인터넷에" 동업자의 배신, 법은 왜 외면했나

  너지는 듯한 경험을 했다. 옛 동업자 B씨가 A씨의 사생활이 담긴 정보를 통째로 제3자 C씨에게 넘긴 것이다. 유출된 자료에는 둘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전문,

  #IT/개인정보2026. 04. 09

  

• 오배송 음식 폐기했더니 "도둑, 개새끼" 폭언

  쿠팡이츠 오배송 음식을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폐기했으나, 배달기사가 주소를 유출해 주문자가 찾아와 "도둑", "개새끼" 등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IT/개인정보2026. 04. 07

  

• 남편 빚 2억, 남편의 ‘빚쟁이’에게 대신 받을 수 있나?

  .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우리 법원과 법제는 귀하와 같은 사안에서 제3자 상계는 부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못 박으며 아내의 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울 수

  #계약일반/매매2026. 04. 02

  

• 故김창민 감독, 자폐 아들 앞에서 폭행당한 뒤 사망…현행법상 가중처벌 못 하는 이유

  아빠를 때린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엮어보려 해도, 가정폭력이 아닌 제3자 간의 싸움을 목격하게 한 것을 학대로 단정 짓기는 실무상 무리가 따른다.

  #김창민2026. 04. 01

  

• 배우 이수경이 부딪힌 '비혼 출산'의 굳건한 벽⋯법엔 '금지' 없는데 왜?

  규제 때문이다.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체외수정 및 제3자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난자냉동2026. 03. 27

  

• 건강 앱 만든다더니 가정은 파탄…아내 돈으로 사업하고 미혼 행세한 스타트업 대표

  가능 가장 큰 쟁점은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의 재산분할 여부다. 원칙적으로 제3자 명의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가 존재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가사 일반2026.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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