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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간호사 탓?" 유통기한 지난 수액 맞힌 병원,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3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병원장책임21시간 전

  

•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접수…수도권·비수도권·기초수급자 얼마씩?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민생지원금 3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가

  #고유가2026. 04. 20

  

• 20대 틱톡커 통제하다 살해한 50대 가짜 대표…피해자인 척하며 카톡까지 보냈다

  틱톡커 시장을 잘 안다며 20대 여성 크리에이터에게 접근해 지배력을 행사하다, 끝내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살인2026. 04. 01

  

• "앞 택시 타라"는 70대 기사 폭행하고 10살 아이에 욕설⋯출소 두 달 만에 또

  "앞 택시를 타라"는 70대 택시 기사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지인의 차로 착각해 10살 아이가 타고 있는 차량에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

  #아동학대2026. 03. 27

  

• 장례식장서 사촌 동생 '준유사강간'한 사촌 오빠, 왜 실형 아닌 집행유예에 그쳤나

  술에 만취해 잠든 사촌 동생을 상대로 장례식장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심신상실 상태의 친족을 대상으로 한 무거운 범죄

  #성범죄2026. 03. 25

  

• 징역 3년 구형에도 '무죄' 반전…재개발 조합장 살린 마법의 단어 '대의원회 의결'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뒤흔든 조합장의 비리 의혹이 법원에서 반전의 결과를 맞이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으

  #고소/소송절차2026. 03. 13

  

• "딸이 거짓말한다" 의붓딸 성폭행하고 맞고소한 60대 교주, 도리어 형량만 폭발한 이유

  물증 없는 성범죄라도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고는 꾸며낼 수 없는 구체적 진술이 있다면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 6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가스라이팅2026. 03. 06

  

• 15년 다 살아도 30대…원주 세 모녀 찌른 16세, '괴물' 방치한 소년법 손보나

  잔혹한 범죄 앞에서도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 미성년자를 처벌보다 교정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행 소년법 체계를 두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를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3. 04

  

• 검찰 20대 틱토커 살해 50대에 사형 구형, 실제 선고 가능성은?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살형구형2026. 02. 27

  

• "사람 죽였는데 고작 7년?"… 아들 제대 기다리던 가장 덮친 만취 음주 운전 트럭

  음주운전 3회 전력자가 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 사고를 냈음에도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피해자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의 제대를

  #고소/소송절차2026.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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