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검색 결과입니다.

• "암표에 10배 징벌적 과징금"…정부 초강수, 법 개정 전엔 '그림의 떡'

  다. 법률 개정은 단순히 정부의 의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 작성,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사기/공갈2025. 11. 11

  

•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다…내년 2월 '생계비계좌' 온다

  할 수 있다. 법무부는 28일 해당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재산범죄2025. 10. 28

  

•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시 기관에서 보호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기타2025. 06. 10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 법제화 추진…보건복지부 입법 예고

  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기타2025. 06. 04

  

•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하면 최대 월 900만 원 받는다

  +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

  #육아2023. 10. 06

  

• 종교 없어도 웃는다…부처님오신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1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이르면 내달 중

  #대체공휴일2023. 03. 16

  

• 내 얼굴, 내 이름, 내 목소리도 사용료 받는다…퍼블리시티권 도입

  시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민법 일부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 특

  #민법2022. 12. 27

  

• 'n번방' 가담하면 공무원 못 된다…현직 공무원은 퇴직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범죄부터 바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법제처 심사 등을 받을 예정이며,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예정

  #국가공무원법2022. 08. 24

  

• <신문 사설 큐레이션> 고용안전망 구멍 메울 ‘국민취업지원제’

  문”이라며 “시간에 쫓겨 아무 일자리나 구하면 다시 실직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원 금액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고용안전망2019. 0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