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고용안전망 구멍 메울 ‘국민취업지원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취업 취약계층도 직업교육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 빈곤층이 이 제도에 참여하면 취업률은 17%포인트 오르고, 빈곤층은 36만 명 줄어 빈부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자는 1,200만 명으로 전체 고용자의 45%에 달하며,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도 20%만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는 실정입니다.

언론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이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을 촘촘히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일각에서 ‘세금 퍼주기’라는 비난이 나올 수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총선을 겨냥한 선심 공세라는 일부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한국일보 “고용안전망 촘촘하게 짠 정부, 남은 과제는 민간 일자리 창출”

한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은 훨씬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2년 새 제도가 정착되면 실업급여로 140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로 60만 명, 지정지원 직접 일자리로 35만 명 등 연간 235만 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신문은 “예정대로 내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연말까지 35만 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5,040억원 정도이고, 2022년 대상이 60만 명으로 늘어나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4차 산업시대 고용시장의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구직자들이 사라지는 직업과 기술을 내려놓고, 새롭게 등장하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용기를 내기 위해 ‘고용안전망’은 꼭 필요한 장치”라며 “이제 그 틀을 갖춘 만큼 정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수 있게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하는데, 그중 중요한 것이 유연한 고용제도”라고 강조합니다.

◇한겨레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줄여줄 ‘국민취업지원제’”

한겨레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취업 취약계층은 보호가 더 필요한데도 실제로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데, 전체 취업자의 45%(약 1200만명)에 달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은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을 촘촘히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겨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두고 일부에선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옳지 않다.”며 “내수 침체에 자영업 공급 과잉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의 고용난 해소를 통한 분배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행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더 나아가 “한달 50만 원의 지원금으로 6개월 동안 취업을 준비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간에 쫓겨 아무 일자리나 구하면 다시 실직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원 금액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향신문 “첫발 뗀 ‘한국형 실업부조’를 주목한다”

경향은 “고용안전망 제도의 사각 해소는 노동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바랐던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한국형 고용안전망’ 마련을 환영했습니다.

경향은 “사회 일각에서 ‘세금 퍼주기’라는 비난이 나올 수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월 지원금 50만 원에 따른 임금 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이지만 지급 기간 6개월은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짧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헐거운 고용안전망을 촘촘하게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차질 없는 시행은 물론 사각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합니다.

◇세계일보 “이번엔 저소득 구직자에 수당… 또 총선용 돈 풀기인가”

세계일보는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는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나, 문제는 지원 방식”이라며 “현금 지원이 구직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는 “전문가들은 명확한 목적이 없는 ‘현금성 복지’ 대신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 훈련 등을 해주는 ‘자립형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신문은 “나라 안팎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그럴수록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엉뚱한 데 한눈팔면서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 건전성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