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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대표, 악플러 소송 일부 승소…법원 “위자료 각 30만 원 지급”

  준이 청구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 사법부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 반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0

  

• "10년 전 내 얼굴이 왜?" 미용실, 동의없는 사진으로 10년간 홍보

  사안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 역시 "초상권은 일반적 인격권으로 보호되며, 동의 없는 영리 목적 사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못

  #IT/개인정보2026. 04. 17

  

• 아이 상처 빌미 수천만원 요구…'정당한 권리'와 '공갈'의 경계

  "행정청에 제출된 서면의 내용과 전달 과정 등을 분석하여 명예훼손 형사 고소나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종합적인 법적 대응을 병행하여야 합니다"라고

  #공갈미수2026. 04. 06

  

• "전 남친이 내 성생활 생중계"…익명 제보 유일한 증거, 처벌 가능할까

  수단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보다 증거 인정 범위가 넓어,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결국

  #IT/개인정보2026. 04. 02

  

• 이휘재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의혹'…법조계 "요건 충족했다면 적법한 권리 행사"

  미성년 자녀의 재학 학교명, 구체적인 거주지, 입학 여부 등을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추정하고 단정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IT/개인정보2026. 03. 23

  

• '재판소원' 시행 닷새간 62건 접수…검사 출신 변호사가 본 재판소원의 정체

  고 전망했다.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은 본질적으로 피고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인격권, 명예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 재판은 2심

  #김정호 변호사2026. 03. 17

  

• “이혼은 싫고 졸혼하자” 통장 쥐고 집 나간 아내…빈털터리 남편의 반격법

  상담이나 가사조사 등을 통해 부부간 신뢰 회복 가능성과 동거를 원치 않는 일방의 인격권 제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 동거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법원

  #가사 일반2026. 03. 11

  

• "처방약 탔을 뿐" 강북 연쇄살인 김소영 신상공개…살인 고의성 입증 열쇠는?

  상 공개 이전에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신상 털기 등 사적 제재는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강북모텔연쇄살인2026. 03. 10

  

• 구독자 100만 앞둔 김선태 노렸다… X 계정 사칭범, 법대로 하면 처벌 못 한다?

  대중에게 혼동을 야기했다. 이는 명백한 초상권, 성명권,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등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실제 법원에서도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도용

  #김선태2026. 03. 05

  

•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정…법조계 "신상공개 가능성 매우 높다"

  상 공개 제도에 대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원천 봉쇄하는 현대판 주홍글씨"라며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경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범행 중대

  #마약/도박2026.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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