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로 살인협박" 2만 유튜버 채널 파괴한 17세의 '재미'

구독자 2만 5천 명을 보유한 한 게임 유튜버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도용한 17세 소년의 '사이버 테러'로 수년간 키워 온 채널을 포기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유튜버 행세를 하며 제3자에 대한 살인 협박과 끔찍한 고어물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범죄자라는 누명을 쓴 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조계는 이를 단순 장난이 아닌 중범죄로 규정하며, 미성년자라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제 얼굴로 살인 협박을…" 한순간에 지옥이 된 2만 구독자 채널

유튜브에서 '○○○(가명)'이라는 이름으로 로블록스 게임 방송을 진행하던 A씨. 그에게 지난 5월 25일은 악몽 같은 날이었다. 성명불상의 이용자가 A씨의 실제 얼굴 사진과 채널명을 도용해 온라인 커뮤니티(디스코드 등)에서 A씨 행세를 하며 끔찍한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가해자는 제3자의 주소를 공개하며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끔찍한 시체 사진(고어물)을 유포했으며, 온갖 성적 욕설을 내뱉었다. 이 모든 일은 20명 이상이 지켜보는 공개된 공간에서 벌어졌다.

주변 지인과 시청자들은 A씨를 범죄자로 오인해 "실망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A씨는 "수치심에 밤잠을 설쳤고, 수년간 자식처럼 키워온 채널의 방송 기록들을 눈물을 머금고 제 손으로 모두 삭제해야 했습니다"라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결국 그는 채널 운영을 중단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

17세의 장난? "명예훼손·협박 결합된 복합 범죄"

가해자는 A씨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자신이 17세라고 밝히며 "반응이 재밌어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법조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사칭 범죄의 경우 인격권 침해를 넘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완전히 파탄 냈으므로, 가해자가 17세 소년이라 할지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나 소년법상 중한 보호처분을 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가해자가 '반응이 재밌어서 그랬다'는 해명은 범행의 고의를 스스로 인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사과 DM이 핵심 증거"…부모에게도 '감독 책임' 물을 수 있어

변호인단은 A씨가 확보한 증거들이 가해자 처벌의 결정적 열쇠라고 조언했다. 가해자의 사과 DM과 디스코드 고유 아이디, 범행 당시의 영상과 사진 등은 신원 특정과 혐의 입증의 핵심 자료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는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채널 운영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과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라고 조언했다.

여러 변호사들은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감독의무를 위반한 부모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 채널 파탄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한 A씨. 법조계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