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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차량 5부제' 시행되면 내 차도 묶이나… '이 경우'는 예외 가능성 높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민간 차량 5부제'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응급환자 이송이나 장거리 출퇴근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대를

  #공공 승용차 5부제2026. 03. 30

  

• "배 아파 재판 못 갑니다"…구속 갈림길 선 피고인의 절규

  사기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이 재판 당일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불출석해 법정 구속 위기에 처했다. 이미 법원의 기일변경 불허 결정이 내려진 뒤라 '도주

  #고소/소송절차2026. 02. 05

  

• 전동휠체어 사고, '고의' 없어도 처벌 가능할까

  70대 노인의 전동휠체어에 치인 피해자, 경찰로부터 "고의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좌절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폭행죄'가 아니더라도 '과실

  #과실치상죄2026. 01. 29

  

• 피로 물든 소음순 수술, 병원은 '고소하라'…환자는 직장까지 잃어

  평범한 수술이 악몽으로 변하는 데는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당일 예약으로 간단한 소음순 축소 수술을 받은 한 여성은 귀갓길 지하철 안에서 끔찍한 현실과 마

  #손해배상2025. 12. 23

  

•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 응급실 의사들을 얼어붙게 만든 10억 배상 '그 판결'

  최근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환자 거부 사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선의로 환자를 받아 수술해도 결과가 나쁘면

  #손해배상2025. 12. 18

  

• 응급실 뺑뺑이 뒤에 존재하는 사법 리스크…정은경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할 것"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길거리를 헤맨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다.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이 참담한 현실의 원인은 무엇일까. 의료

  #뺑뺑이2025. 12. 17

  

• 음주운전 가석방 중에 수술대 잡은 의사...환자 숨져도 '면허 취소' 안 된다?

  간단한 인중 필러 시술인 줄 알았다. 하지만 병원을 찾은 80대 여성 A씨는 예고 없이 수술대에 누워야 했다. 의사의 권유로 복부 지방 이식과 리프팅 시술이 추가

  #과다 마취2025. 12. 03

  

• 의사들이 응급실 문 잠그는 이유…살리려다 실패하면 '감옥', 거부하면 '벌금'

  사이렌 소리는 1시간 동안이나 도로 위를 맴돌았다. 지난 10월 20일 부산, 경련 증세로 쓰러진 고등학생 A군은 119 구급차에 실려 14곳의 병원 문을 두드렸

  #구급차2025. 12. 02

  

• "하체 운동해서 집 못 가겠다"…119 신고한 빌런, 법으로 참교육한다면

  "하체 운동을 심하게 해서 집에 못 가겠으니 구급차로 데려다 달라." 듣기만 해도 귀를 의심케 하는 이 황당한 요구는 실제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내용이다.

  #1192025. 11. 27

  

• ‘응급실 뺑뺑이’ 끝낸다… 119 전용전화·실시간 공개로 병원 거부 처벌

  응급환자를 태운 119 구급차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이송이 지연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

  #손해배상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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