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아파 재판 못 갑니다"…구속 갈림길 선 피고인의 절규

사기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이 재판 당일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불출석해 법정 구속 위기에 처했다. 이미 법원의 기일변경 불허 결정이 내려진 뒤라 '도주 우려'가 가중된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즉시 제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미수채권 판결문'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죄 주장과 구속을 피할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선고날 아침의 절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 1심 선고가 예정된 날 아침, 그는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극심한 복통 때문이었다. A씨는 재판이 열리는 성남 법원까지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앞서 지병을 이유로 입원통지서까지 내며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한 터라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결국 A씨는 법원에서 걸려 온 전화에 "너무 아파서 지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고 호소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도주 우려 명백"…구속영장 막을 유일한 증거는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구속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이미 기일 변경 신청이 불허된 상황에서 다시 불출석하면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인정하여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고준용 변호사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복통으로 인한 거동 불가 사실을 입증하는 응급실 진료기록이나 추가 진단서를 즉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라며, 불출석의 정당성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 제출이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전의 카드 '미수채권 판결문', 사기 아님 증명할까

구속 위기 속에서도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에게는 '사기꾼'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 카드가 있다. A씨는 "그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미수채권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고, 결국 그 미수채권은 소송 통해서 판결문도 받았습니다"라고 항변했다.

이는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생각(편취의 고의)'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예측 못한 외부 요인으로 경영이 악화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홍윤석 변호사는 "A씨가 보유한 미수채권 판결문은 단순한 자금난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사기)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이 판결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3건의 합의, 구속 피할 마지막 동아줄 될까

A씨가 기소된 4건의 혐의 중 3건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도 중요한 변수다. 김찬협 변호사는 "무죄 추정하는 1건 외 3건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받고 제출하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처벌불원서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처벌불원서는 사기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자료는 아니므로, 고의 부재를 입증할 자료가 함께 정리돼야 합니다"라고 덧붙이며, 합의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사기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할 '미수채권 판결문' 같은 증거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결국 A씨의 운명은 객관적인 의료 기록으로 재판부의 오해를 풀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죄 주장과 양형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제출하느냐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