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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받았는데 또 고소…끝없는 보복성 고소, 무고죄로 맞설 수 있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인 허위 고소에 시달리고 있는 A씨. 스토킹으로 고소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상대방의 고소는 그치지 않고 A씨의 어머니에

  #고소/소송절차2026. 07. 10

  

• 성범죄 이겼는데, 가해자인 전남친 변호사비까지 내야 하나요?

  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 범죄로 형사재판에서 이긴 피해자 A씨. 그는 가해자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자 민사소송까지 결심했지만, 오히려 가해자의 변호사 비용

  #공탁금2026. 07. 10

  

• 상간 소송 4번에 1억 원 냈는데…함께 외도한 그 사람, 책임 없나요?

  A씨는 4년에 걸쳐 상간 소송을 네 차례 당했고, 원고에게 총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했다. A씨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집착했고, 결국 모든

  #구상금2026. 07. 10

  

• "술 또 마시면 전 재산 줄게" 남편 각서, 이혼할 때 효력 있을까?

  남편의 반복되는 음주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던 A씨. 막상 이혼을 결심하니 남편은 극심한 우울감과 함께 잘못을 빌며 A씨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서2026. 07. 10

  

• 9년 독박육아한 외국인 아내, 남편이 월급까지 숨겼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될까?

  결혼 9년 차, 두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외국인 아내 A씨. 남편의 세 차례에 걸친 폭력을 견뎌왔지만, 최근 남편이 인상된 연봉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가정폭력2026. 07. 10

  

• 7년간 양육비 한 푼 없이 사라진 친부…연락 두절 상태서 '친양자 입양' 가능할까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딸을 키우는 엄마 A씨의 사연이 1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딸은 태어나 지금껏 친아빠의 얼굴을

  #성본변경2026. 07. 10

  

• 운임 최대 30배 부과하는 'SRT 부정승차', 유형별 책임은?

  "지금 뭐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SRT 운영사 SR이 무임승차 근절을 위해 특별 기동검표단을 투입한 가운데, 채널A 뉴스는 단속 현장에서

  #KTX2026. 07. 09

  

• "어깨 사진만 쓴다더니"…에스테틱 광고에 내 벗은 뒷모습이 나왔다면?

  에스테틱 회원 A씨는 관리 효과를 보여주는 '비포 애프터'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 단, '어깨 부위만 잘라서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인으로부터 A

  #디지털 성범죄2026. 07. 09

  

• "내 자식엔 컵라면, 상간녀 딸엔 외식"… 뿔난 아내의 양육권 포기, 법정서 통할까

  결혼 11년 차 전업주부의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이 전한 이 사연의 주인공은 셋째 출산 직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

  #독박육아2026. 07. 09

  

• 리센느 "무섭노" 한마디가 일베?…정치권 참전한 사투리 논란, 법의 잣대로 보면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무심코 내뱉은 "무섭노"라는 한마디를 두고 정치권까지 참전하며 거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투리와 특정 커뮤니티(일베)의 혐오

  #리센느202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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