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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표 다툼이 폭행으로…상대 숨졌지만 '폭행치사는 무죄'

  아파트 동대표끼리 다투다 한 명이 숨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폭행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동대표2026. 07. 20

  

• 선한 의도가 부른 11조원대 재앙, '삼전닉스 ETF' 상장폐지 못하는 진짜 이유

  선한 의도로 출발한 금융 정책이 수십만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강제로 청산시키는 11조원대 시한폭탄으로 돌아왔다. 최근 주식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삼전

  #ETF2026. 07. 20

  

• 10년 만에 '생일 축하'로 강제 추방 위기 처한 외국인...무죄 가능성은?

  외국인 A씨는 10년 전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 B씨에게 오랜만에 생일 축하 연락을 건넸다. 하지만 이 연락은 10년 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로 돌아왔다.

  #성범죄2026. 07. 14

  

• 베트남에 법인 차려 불법 무료 OTT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한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베트남에 법인을 차리고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3만여 편을 무단으로 유포해 이른바 '무료 OTT'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

  #대전지방법원2026. 07. 13

  

• 9년 독박육아한 외국인 아내, 남편이 월급까지 숨겼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될까?

  결혼 9년 차, 두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외국인 아내 A씨. 남편의 세 차례에 걸친 폭력을 견뎌왔지만, 최근 남편이 인상된 연봉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가정폭력2026. 07. 10

  

• 국제면허 없는 중국인에 제주 렌터카 허용?⋯ 제안 뒤에 숨은 진짜 문제는 '이것'

  "단기간에 몇 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지난 2일 열린 민선 8기 제주도정 첫

  #교통사고/도주2026. 07. 06

  

• 정몽규 축협회장의 '홍명보 선임' 위법성 드러났지만… 경찰 수사는 왜 2년째 멈췄나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지난 4월 법원 판결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인물이 개입하고

  #노동/인사2026. 06. 29

  

• “1억 공탁” 통보에 발칵…전세사기 피해자, 내 돈은 어디로?

  “나름 이곳저곳에서 검색을 해 봐도, 모두 상황이 달라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2년간의 전세사기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코앞에 둔 피해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25

  

• "부장님 반말은 친해서"… 이주 노동자에게 '갑질 순응' 가르친 국가 교재

  한국에 코리안드림을 품고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다름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순응이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작한 한국어 능

  #고용노동부2026. 06. 24

  

• 'BTS 정국' 스토킹한 브라질 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추방 예정" 선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하룻밤 새 133번이나 누르고, 배달원을 뒤따라 몰래 집 안까지 침입한 브라질 국적의 외국

  #BTS 정국2026.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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