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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 무인점포서 소비기한 넘긴 두바이 과자 팔았다…13곳 덜미

  아이들이 즐겨 찾는 학교 앞 무인점포에서 소비기한이 한참 지난 과자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학교·유명 학

  #두바이2026. 05. 21

  

• 장마 전 폐수 몰래 버리면, 최대 징역 7년

  장마가 코앞인데, 누군가는 그 빗물에 기대 폐수를 흘려보내려 했을지 모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장마 시즌 전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기도 특사경2026. 05. 21

  

• 유튜브 자동재생이 튼 음악에 저작권 위반 날벼락…법원 "부주의 맞지만 고의는 아니다"

  유튜브 ‘자동재생’으로 우연히 재생된 저작권 음악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체육관 업주가 결국 억울한 처벌을 면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유튜브2026. 05. 20

  

• '서비스' 제안 거절했는데…마사지업소 10만원 이체, 처벌될까?

  야근 후 피로를 풀기 위해 찾은 마사지 업소. 10만 원을 계좌이체해 보냈지만, 마사지사의 '은밀한 제안'을 하자마자 즉시 거절하고 나왔다. 하지만 남은 것은

  #계좌이체2026. 05. 18

  

• "블랙박스 빼가라"는 지시, 방어권 아닌 '범죄'… 손승원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법정에 섰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예상

  #손승원2026. 05. 15

  

•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 기준… 초범 실제 선고형과 면허 구제까지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거부하면 무조건 최고형"이라는 속설과 달리, 초범·무사고 사

  #음주 측정거부2026. 05. 14

  

• 캠핑카·차량 두 대가 공공주차장 7칸 차지…법은 이 얌체 차주를 어떻게 응징할까

  주말 나들이객으로 붐비는 전남 광양 달빛해변 공공 주차장에서 차 두 대가 무려 7칸의 주차 구획을 가로막고 점유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가 함께 쓰는

  #광양 달빛해변2026. 05. 11

  

• "거긴 안 돼요" 퇴폐업소 직감하자 녹음기 켠 남성…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접촉을 거부하며 모든 대화를 녹음한 남성. 그는 처벌에서 자유로울까?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실

  #성매매2026. 05. 08

  

• 교복 AV 다운, ‘징역’ 법과 ‘처벌 희박’ 현실 사이

  “일본 성인영화(AV)를 돈 내고 다운로드했습니다. 개인 소장만 해도 처벌받나요? 교복이 나온다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엇갈린

  #개인소장2026. 05. 07

  

• 조카 물에 빠지자 방관한 삼촌, 김밥 먹다 죽은 폭행 피해자⋯커뮤니티 강타한 판결들

  조폭에게 구타당해 입원한 피해자가 김밥과 콜라를 먹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을까. 현실은 때론 영화보다 더 기구하고 복잡한 일

  #기타2026.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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