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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떼먹고 잠적한 세입자…남은 짐 팔았다간 떼인 집주인이 '횡령죄'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라도, 임대인이 남은 짐을 마음대로 팔아 손해를 메우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이 바닥났더라

  #명도소송2026. 06. 18

  

• 보증금 못 받아 비번 바꾼 기존 세입자 vs 열쇠공 부른 새 세입자…법원의 선택은

  새 세입자가 잔금을 모두 치렀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기존 세입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빚어진 갈등에서 법원이 기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8

  

•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사진 찍어 단체방에 뿌린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범죄를 단속하러 간 경찰이 피해자를 만들었다. 법원은 2심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A씨

  #경찰2026. 06. 17

  

• 게임 중 실명 부르며 패드립...통매음 성립할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실명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부모와 조부모를 겨냥한 성적 욕설이 쏟아졌다. 피해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법적 대응

  #게임 욕설2026. 06. 16

  

• 2년 전 산 페티시 영상이 불법물이라면?…전문가 "고의성 없으면 처벌 어려워"

  2년 전 트위터에서 6만 5천 원에 구매한 '페티시 영상'이 불법 유포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 '미성년자 영상은 아닐까' 밤잠 설치는 불안

  #디지털 성범죄2026. 06. 12

  

• 4조 8000억 웹툰 도둑⋯강제 송환된 뉴토끼 운영자, 죗값은 어떻게 치르나

  4조 8000억에 달하는 웹툰 생태계 피해를 남기고 일본으로 도주해 국적까지 바꾼 불법 공유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가 결국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그의 치밀한

  #뉴토끼2026. 06. 11

  

• '정식 근로계약서' 믿고 일했는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범이라니

  유튜브 광고를 보고 전자서명 서비스로 정식 근로계약서까지 체결한 재택 아르바이트. 꼬박꼬박 입금되는 월급에 합법적인 일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보이스피싱2026. 06. 11

  

• '보증보험 불가' 통보…그 집에 숨겨진 위험한 비밀

  "이 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르고, 건물마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집.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됐다는 통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1

  

• 크라브넷 등에서 불법촬영물 2700여 개 다운로드한 20대, 1심서 집행유예

  해외 성인 인터넷 사이트 및 불법 공유 사이트인 크라브넷 등에서 불법촬영물 수천 개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소지해 온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

  #고소/소송절차2026. 06. 08

  

• "거주 중인 방 문이 뜯겨나갔다"…건물주-운영사 싸움에 날벼락

  서울의 한 기숙사형 원룸 건물에서 멀쩡히 월세를 내고 살던 외국인 세입자 A씨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 출입을 통제당했다. 건물주가 운영사와 벌이는 분쟁의 불똥이

  #강제집행2026.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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