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본 '일본 AV'… 다운로드 한 번에 전과자 될 수 있다?

최근 해외 성인 영상물, 이른바 '일본 AV(성인 비디오)' 시청을 둘러싸고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한 누리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상에 접근하는 '방식'과 영상의 '내용'에 따라 단순한 호기심이 무거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일반 성인물, '소지'는 처벌 규정 없지만 '토렌트'는 명백한 유포 범죄

현행법상 합의하에 촬영된 일반 성인 음란물의 경우, 성인이 단순히 실시간으로 시청(스트리밍)하거나 기기에 다운로드해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영상을 확보하는 '경로'에 있다. 상당수의 네티즌이 이용하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가 대표적인 함정이다.

토렌트는 시스템 구조상 파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공유(업로드)하게 된다.

즉, 본인은 단순 다운로드만 목적이었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물 유포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웹하드나 P2P 사이트를 통한 공유 및 유포 역시 마찬가지다.

"배우가 성인이어도 교복 입었다면?"… 얄짤없는 '아청법'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처럼 보일 때'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일반 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법조계 관계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실제 나이'가 아닌 '외관상 인식'이다.

실제 영상에 등장하는 배우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교복을 입고 있거나 배경, 말투 등이 명백히 미성년자를 연상케 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간주된다. "배우가 성인이니 괜찮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아청법의 처벌 수위는 매우 엄격하다.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는 5년 이상의 징역,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시청·구입·소지만 하더라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점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아청법 위반 영상물은 시청하거나 기기에 저장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영상은 애초에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고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