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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선처 물거품되나…'200명 단톡방' 방치가 부른 실형 공포

  미성년 시절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청년이 검찰 항소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다. 200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이천 한식당, 조리중 흡연·곰팡이 소스·잔반 재사용…최대 징역 10년 가능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서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과 남은 음식 재사용 정황이 담긴 제보 영상이 보도됐다. 해당 업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생후 17일 아기 숨지게 한 친모, 대법서 '살인 무죄'…징역 3년 확정

  A씨는 18세이던 2022년 5월경 교제하던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임신 사실을 안 B씨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군에 입대했고, 방치된 채 홀로 남은

  #감형2026. 04. 15

  

• 주차장 ‘박스 접촉’ 사고, 스크래치 수리비 전액 배상해야 할까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박스 접촉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적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주차 중

  #과실상계2026. 04. 15

  

• 모텔서 내연녀 폭행 후 사망…시신 방치 10일에도 살인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519 재판부는 5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A씨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

  #미필적고의2026. 03. 30

  

• 양수 터지고 이틀 방치…4살 아들 자폐 진단에 엄마의 피눈물

  2018년, 양수가 터져 병원을 찾은 산모는 이틀간 방치된 끝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 패혈증으로 태어난 아이는 4년 뒤 중증 자폐와 ADHD 진단을 받았다.

  #소멸시효2026. 03. 30

  

• '바람 핀' 엄마와 살고 싶다는 아이…아빠의 눈물

  외도로 이혼한 전처가 밀린 양육비 소송에 '친권 변경'으로 맞섰다. 아빠는 아이에게 학대나 방치 없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왔다고 자부하지만, 초등학생 아이는 엄

  #가사 일반2026. 03. 23

  

• '물 새는데 일주일 버틴 윗집, '고의 파손' 처벌되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일주일간 모든 연락을 무시한 윗집. 단순 실수로 보기엔 피해가 막심하다. 법조계는 이런 경우 '망가져도 어쩔 수 없다'는 심리가 작

  #기타 재산범죄2026. 03. 19

  

• 남편의 폭언·외도…'아이 데리고 별거' 해도 될까?

  맞벌이 독박육아에 남편의 폭언, 심지어 외도 정황까지. 지칠 대로 지친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고 싶다. 하지만 섣불리 집을 나섰다가 '

  #가사 일반2026. 03. 18

  

• 스마트워치 누르고 2분 뒤 참변… 6번 살려달라 외쳤지만 '매뉴얼'만 보던 경찰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40대 남성 A씨가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피해자 직장 근처 길목에서 기다리다 차량을 가로

  #스마트워치2026.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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