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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실 '체액 테러' 고교생 검거…'성적 목적' 입증과 소년법이 형량 가른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간 고등학생이 담임 여교사의 자리에 체액과 소변을 남기고 달아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교사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

  #고교생2시간 전

  

• 1억 배상 판결에도 잔고는 '850원'…'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뻔뻔한 영치금 사수 작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배상금 압류를 막고자 영치금 보호를 신청해 피해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1억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가해자의 통장 잔고는 고작

  #돌려차기2026. 06. 16

  

• "오빠 이름 있길래 까봤다 ㅋㅋ" 연인의 배신, 범죄가 되다

  "오빠, 징계 받았었네? 그냥 예전 자료 보는데 이름이 있길래 설마 하고 까봤더니 오빠더라." 연인이었던 군 동료로부터 받은 한 통의 메시지. 사적인 호기심이

  #IT/개인정보2026. 06. 15

  

• 퇴직금 줬는데…돌변한 회사 “넌 근로자 아니야” 소송, 왜?

  용역계약으로 3년간 일하고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을 받아낸 A씨. 그런데 회사가 돌연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전문가들은 회사가 다른 동료

  #고소/소송절차2026. 06. 15

  

• 실수로 누른 다운로드, '성범죄자' 공포의 진실

  성인사이트를 보다 실수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성범죄자로 몰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들이 있다. 팝업창을 즉시 닫고 실제 파일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다운로드 취소2026. 06. 11

  

• "내 명의로 밀수입?" 잡고보니 대기업 '시스템 오류' 탓

  내 명의가 해외직구에 도용돼 경찰에 신고했더니, 피의자는 '시스템 오류'라며 대기업의 확인서까지 제출했다. 글로벌 기업은 서둘러 보상을 제안해 왔지만, 법률

  #IT/개인정보2026. 06. 11

  

• "선물 왜 돌려보내" 악성 민원에 안면마비까지⋯학부모의 도 넘은 개입, 법적 처벌 기준은?

  스승의 날 선물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혹은 아이가 아픈데 농구를 시켰다는 억지 주장으로 쏟아진 학부모의 '민원 폭탄'에 결국 교감은 안면마비를 앓게 됐다.

  #손해배상2026. 06. 10

  

• 어린이집서 뒤로 넘어져 전치 8주 부상⋯2억 청구했지만 3300만원만 인정된 이유

  생후 14개월 아동의 어린이집 낙상 사고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청구액의 14%만 인용했다. 2022년 9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4개월

  #손해배상2026. 06. 09

  

• "곧 갚겠다"며 지적 장애 직원 대출금 3000만원 가로챈 대표, 결국 철창행

  2006년부터 16년 넘게 한 업체에서 묵묵히 일해온 중증 지적 장애인이, 믿었던 사장에게 3000만 원 넘는 돈을 빼앗겼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

  #대출2026. 06. 09

  

• '네 문제'라던 가족…10년 침묵 깬 딸, 시효의 벽에 울다

  친족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10년 넘는 침묵을 깨고 법의 문을 두드렸지만, '소멸시효'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가족에게 피해를 호소해도 “네 문제”라며

  #고소/소송절차202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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