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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랐다' 했다가 패소…'모두가 알고 샀다' 반격 통할까

  5년 전 판 집에 1억 2천만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은 모든 것을 알고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20

  

• 가방 던지는 남편에게 경찰 대신 내용증명 보내려는 아내…변호사들 조언은

  복을 가해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법조계 “증여한 순간 소유권 이전, 명백한 범죄” A씨의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남편의 행

  #가사 일반2026. 04. 17

  

• 14년 키운 두 아이, 친자 아니었다…법원, 속이고 양육비 받은 전처에 "3억여 원 배상"

  혼인 기간과 이혼 후까지 친자인 줄 알고 키웠던 두 자녀가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의 핏줄이 아님을 알게 된 남성이 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사기/공갈2026. 04. 17

  

• 잔금 날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내 집은 어떡하나

  금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하셨으므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005조는 상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7

  

• 19년 만의 소송, 담장 0.5평이 부른 날벼락

  19년 전 인부의 실수로 옆집 땅 0.5평을 침범한 담장.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철거 소송장’에 40년 노후 주택 주인은 망연자실했다. 법조계는 철거 시 막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16

  

• 내 땅 위 40년 폐가, 주인 7명에 상속인 불명… 해결책은?

  약 40년 전 상속받은 내 땅 위에 흉물처럼 버티고 선 폐가. 등기부상 주인은 7명이지만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후손을 찾기란 막막하다. 재산권 행사에

  #건물철거소송2026. 04. 10

  

• 집주인 사망, 상속인 전원 포기…벼랑 끝 전세금, '셀프 경매'로 되찾을까?

  전세 살던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고,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이 사라진 황당한 상황. 법조계는 '전세권'에 기한 '셀프 경매'를

  #상속2026. 04. 09

  

• 억울한 누명 벗어도…'국가배상'은 왜 하늘의 별 따기일까?

  내 물건을 내가 훔쳤다니,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을까. 타인의 허위 진술 하나에 절도범으로 몰려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A씨. 그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부실 수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사기 고소 후 다른 범죄 발견? "섣부른 재고소는 독"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나중에 개인정보 훼손과 카드 무단 사용 피해까지 알게 됐다면? 억울한 마음에 별도로 고소장을 냈다간 사건이 통째로 각하될 수 있다. 다수

  #IT/개인정보2026. 04. 06

  

• 같은 사람 또 때렸는데…법률상 '가중처벌'은 아니라고?

  작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1년 만에 같은 피해자를 또 폭행한 남성이 실형 위기에 놓였다. 법조계는 일제히 징역형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법리적으로는 가중처

  #상해죄2026.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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