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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자영업자 숨통 틔우는 전기요금 체계, 6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다가오는 폭염 속 에어컨 가동을 앞두고 전기요금 부담에 시름하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덜게 됐다. 한국전력공사가 6월 1일부터 자영업자들의 영업 패턴에 맞춘

  #계약일반/매매2026. 06. 02

  

• 결혼 7개월 전 취소했는데 계약금 환불 0원? 예식장 '배짱'에 법원은

  예식일 211일을 남기고 계약을 취소한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이 “계약서에 따라 한 푼도 못 돌려준다”며 환불을 거부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예식장 측은 자체 약관

  #계약금 반환 소송2026. 06. 02

  

• 임금 떼이고 맞아도 말 못 하던 외국인 노동자들, 법무부가 나섰다

  임금을 떼이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신고조차 못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법무부가 처음으로 전담 조직을 꾸렸다. 법무부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에 '이

  #기타2026. 06. 01

  

• "아직까진 괜찮지?" 스킨십 직후 녹음, 강제추행 뒤집나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스킨십 괜찮냐"고 물은 직후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법적 가치를 물었다. 이 '사후 동의' 녹취가 혐의를 뒤집는

  #강제추행2026. 06. 01

  

• 28년간 내 땅인 줄 알았는데…담장 허물라는 이웃, 방법 없나?

  유의사, 평온·공연 점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로 맞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8년 믿어온 '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29

  

• 자금난에 따른 분양권 해지, 회생이냐 소송이냐…전문가 의견도 '갑론을박'

  스스로 엄청난 비용(변호사 보수/경매비용/소송비용/각종 등기비용 등)을 들여서 소유권 이전을 원치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로 이전시키고, 그 상태에서 자신들의

  #개인회생2026. 05. 29

  

• 폰지사기, '알고 받은' 제3자에게 뜯긴 돈 받아낼 묘책

  폰지사기 주범이 아닌, 원금 이상 배당금을 챙겨간 제3자에게 피해금을 돌려받을 길이 있다. 피해자 돈이 주범을 거쳐 제3자에게 '즉시 이체'된 명확한 꼬리표 내역

  #대여금/채권추심2026. 05. 28

  

• "전세금 대신 집 절반 줄게"…달콤한 제안의 치명적 함정

  동규 변호사는 "생존해 있는 임대인과의 합의서를 바탕으로 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대물변제(보증금 반환 채무 대신

  #대물변제2026. 05. 28

  

• "내 허락도 없이?" 집주인의 '하수구 수리', 범죄일까?

  3일 만에 돌아온 집은 악취와 오물로 가득했다. 집주인은 "하수구 수리를 했다"고 하지만, 변기 위에는 불쾌한 흔적까지 남았다. 과거 다른 용도로 알려준 비밀

  #세입자 권리2026. 05. 19

  

• 계약직에 "살쪘냐, 남친 있냐" 막말 이사…형사 무죄에도 민사 '성희롱' 인정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적 발언을 일삼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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