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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곳서 41명 촬영한 전 장학관 구속 기소… ‘경합범 가중’ 법리상 징역 8년형도 가능

  방위 촬영 검찰은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 3

  #경합범가중2026. 04. 17

  

• '화장실 몰카 40건' 고3의 고백…소년법 믿다간 퇴학·전과자 낙인

  용촬영죄​가 문제되고, 촬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정황이 소명되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40건

  #디지털 성범죄2026. 03. 31

  

• “용변 급해서" 스터디카페 화장실서 고3이 한 거짓말, 소년원 문턱에 서다

  '초범'이라는 희망, '반복 침입'이라는 절망…소년원의 갈림길 A군의 행위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해당한다. 만 19세 미만

  #거짓진술2025. 08. 25

  

•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3초간' 나타난 남직원…CCTV 없으면 책임 못 묻나

  규정이 없어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피해자는 남성 직원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사건을

  #고소2025. 06. 23

  

• 남자화장실 놔두고, 한 달 사이 여자화장실 13번 들락날락한 남성…무죄인 이유는

  ①성적 목적을 갖고 ②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에 침입했을 때 적용되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적용됐다. 그런데 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2023. 02. 24

  

•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연세대 의대생,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사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 A(21)씨의 첫

  #불법 촬영2022. 08. 09

  

• 다치게 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면 처벌받는데, 왜 성적목적 뚜렷한 '이 행동'은 처벌 안 될까

  "이 사건은 성범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벌어진 '신발 정액 테러' 사건. 피해 학생이 수업을 듣기 위해 공용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둔

  #신발 정액테러2020.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