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급해서" 스터디카페 화장실서 고3이 한 거짓말, 소년원 문턱에 서다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학생이 스터디카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순간의 거짓말로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위기에 내몰렸다.

A군(17)의 세상이 무너진 것은 늦은 밤 경찰서 조사실이었다.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 옆에는 아들의 비행에 충격받은 부모님이 앉아 있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다. "성적인 목적은 없었어요. 그냥 용변이 너무 급해서…."

어설픈 거짓말의 대가는 가혹했다. 열흘 뒤 A군이 받은 통지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 재판을 받게 됐다는 의미다.

그제야 A군은 일주일 전에도 같은 화장실에 들어갔던 자신의 또 다른 잘못을 떠올렸다.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반성합니다"보다 무서운 "용변 보러 갔어요" 거짓말의 대가

법률 전문가들은 A군의 초기 거짓 진술이 매우 불리한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소년 재판은 처벌보다 교화와 개선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피고 소년의 반성하는 태도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배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일로)는 "지금이라도 성적 목적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초기에 거짓말을 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솔직하게 설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태도는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어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초범'이라는 희망, '반복 침입'이라는 절망…소년원의 갈림길

A군의 행위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해당한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A군이 초범이고 촬영 등 추가 범죄가 없다면 1호에서 3호(사회봉사·수강명령) 사이의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예상한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초범이고 촬영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 1호에서 3호 사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A군이 걱정하는 '일주일 전 추가 침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황은 심각해진다.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는 "이전 행위가 발각되면 반복성이 인정돼 보호관찰(4호 또는 5호)이 부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발 더 나아가 장휘일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심한 경우 소년원 송치(8호 이상)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촬영 안 했다"는 주장, 포렌식 칼날 피할 수 있을까

A군은 현행범 체포 당시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았고, 촬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은 피할 수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거나, 이전의 유사한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습관적 범행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더욱 철저한 조사를 위해 자택에 있는 PC나 휴대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A군의 미래는 자신의 입에 달렸다.

어설픈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기보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 부모님의 지도 계획서 등을 통해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과 뒤이은 거짓말이 한 학생의 미래를 '보호'와 '처벌'의 갈림길에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