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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라서…주휴수당 떼먹고 일부만 준 사장님?

  A씨는 사업주 B씨 밑에서 일했지만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못했다. B씨는 A씨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취급하며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노동청에 진

  #기소유예2시간 전

  

• 이소영 중기부 후보자, '모친 2억 무이자 대여' 증여세 탈루 의혹… 사실이라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무이자로 거액을 대여하고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

  #세금/행정/헌법3시간 전

  

• 강신철 후보자 첫 출근 "계엄 무관"…16일 청문회 '무인기·사관학교' 쟁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마쳤다. 강 후보자는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의 날 선

  #강신철2026. 09. 04

  

• 회사에서 해고 통보받았을 때, 부당해고 기준과 대처법 총정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통지 여부, 30일 전 예고 여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순서대로 확인하자. 부당하다면 3

  #근로기준법2026. 09. 03

  

• '곰팡이·재발 시 무조건 책임' 에어컨 누수 수리 독소 조항에 서명했다면?

  A씨는 에어컨 배관 누수로 피해를 본 아랫집에 사비로 공사를 해주고 원만히 합의하려 했다. 그런데 공사 후 작성한 합의서가 문제가 됐다. 아랫집 요구로 현장에서

  #건축/부동산 일반2026. 09. 02

  

• 채용 취소 통보 손해배상 청구 방법…통보 당일부터 3개월 타임라인

  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은 사라진다. 통보 당일~7일: 증거 확보, 회사에 서면 통지 요구 7~30일: 내용증명으로 취소 사유와 근거 회신 요구, 요구 금액

  #노동/인사2026. 09. 02

  

• 불법도박 환전금 120만원대에 모든 계좌가 막혔습니다…자수하면 풀릴까요?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이트에서 120만원대를 환전받은 직후,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이다. 은행에 알아보

  #계좌 지급정지2026. 09. 01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요건·서류·이의신청 30일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받는 절차다.

  #임대차2026. 08. 31

  

• 대통령 VS 대법원장 충돌? "7개월 대법관 공백이 부른 국민 기본권 침해가 핵심"

  7개월 동안이나 대법관 자리를 비워둔 채 불쑥 서면만 보낸 대법원장. 그리고 이를 단칼에 거절한 대통령.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관 제청 반려 사태를 두고 불거진

  #대법관2026. 08. 31

  

• 직업군인이 음주운전하면 벌금형 받아도 전역당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통보를 받은 직업군인이라면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군인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분을 흔드는 군 징계 절차가 따로 기다리고

  #군인 음주운전2026.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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