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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없는데 '딱 너네'…아파트 카페 글로 직장 잃은 교사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올라온 익명의 비방글로 한 교사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다. 실명은 없었지만 '곱슬머리에 안경 쓴 키 큰 분' 등 외모와 담당 구역을

  #고소/소송절차2026. 06. 25

  

• '차 빼준다더니' 손님 차 몰고 마트서 장 본 사장…형사처벌 어려울 수 있는 이유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식당 주차를 맡은 사장이 손님의 차량을 몰고 개인 장보기를 다녀온 황당한 사건이 보도됐다. 현장에서는 식사비를 면제받는

  #고소/소송절차2026. 06. 12

  

• 지하철 내리다 뛰어오던 취객과 '쾅'… 팔 부러진 사고, 과연 누구 잘못일까

  지하철에서 내리다 승강장을 내달리던 승객과 부딪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5년 3월 8일 밤 10시 47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과실치상2026. 05. 26

  

• "택시비 아깝다" 직장 동료 집에 신세 진 남성…강간 후 "상황극인 줄 알았다"

  택시비가 아깝다며 직장 동료 집에서 하룻밤을 청한 남성이 호의를 강간으로 되갚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맞춘 상황극인 줄 알았다"며 황당한

  #강간2026. 05. 14

  

• "택시비 내줄게" 속여 16세 여학생 태운 50대, 하차 후에도 8분간 뒤쫓았다

  "택시비 내줄게"라는 말 한마디로 16세 여학생을 강제로 택시에 태우고 위협까지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08

  

• [무죄] "엉덩이 움켜쥐었다" 성추행 혐의 반전⋯CCTV 확인 끝에 '무죄' 선고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타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정황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고소/소송절차2026. 05. 07

  

• 11살 초등학생 쓰러뜨린 불법 현수막…설치자·의뢰인·지자체 배상 책임은?

  지난 25일 경기도 포천의 한 교차로에서 11세 초등학생 A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보행자 키 높이로 설치된 불법

  #고소/소송절차2026. 04. 28

  

• 콜택시 하차 요구에 격분, 말리는 시민 5명 때리고 경찰 어깨까지 탈구시킨 20대

  심야에 아무 이유 없이 시민 5명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까지 탈구시킨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

  #공무집행방해2026. 04. 24

  

• 듀오 ‘43만명 프로필’ 통째 유출… 내 혼인경력 유출됐다면 배상금 얼마?

  내 혼인 이력과 신체 조건, 자산 현황까지 담긴 극비 프로필이 해커 손에 넘어갔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얼마로 환산될까. 국내 최대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IT/개인정보2026. 04. 23

  

• 도로서 잠든 무면허 음주 운전자, 도주 중 사고까지… 적용 혐의와 처벌은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40대 남성이 경찰의 검거 과정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내고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

  #도로교통법위반2026.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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