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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재산,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나은 이유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가사 일반17시간 전

  

• "생사는 부고장으로 확인하자!"…이혼 통보받은 남편의 후회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아내와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폭언을 남기고 집을 나섰던 남편. 화해를 생각하던 그에게 일주일 뒤 돌아온 것은 아내 측 법무법인이 보낸

  #가사 일반2026. 04. 21

  

• "10년 전 내 얼굴이 왜?" 미용실, 동의없는 사진으로 10년간 홍보

  대학 시절 "개인 소장용으로 보정해 보내주겠다"는 미용실 직원의 말에 사진 촬영에 응했던 A씨. 1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얼굴이 해당 미용실 홍보 블로그에 무

  #IT/개인정보2026. 04. 17

  

• 토지 임대료 '29억' 미지급한 부동산 개발사... 법원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지급하라"

  사건의 시작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택건설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B(피고)와 서

  #무변론판결2026. 04. 13

  

• 남의 집 마당서 반려견 '봉봉이' 올무로 끌고 간 개장수… 법조계 "징역형 가능성"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견을 산 채로 끌고 간 60대 개장수 A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강아지납치2026. 04. 12

  

• 법원 판결도 '휴지조각'? 지주택 환불금 못 받는 이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기나긴 소송 끝에 환불 승소 판결을 손에 쥐었지만, 조합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의를 제기 않겠다'는 과거의 각서에 발목 잡힌 조합

  #강제집행2026. 04. 10

  

• "3개월에 신규 매출 6억 올려라"… 불가능한 목표 준 뒤 해고, 법원 "해고 무효"

  회사가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에게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부여한 뒤,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로미로미 마사지 뒤에 숨긴 유사성행위, 성매매 해당할까?

  20대 여성 관리사가 알몸의 손님을 상대로 성기와 주변을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한다는 한 테라피샵.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지만,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성매매2026. 04. 03

  

• '내 집'인줄 알았는데 '현금폭탄'? 재개발 꼼수 계약의 눈물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걸었던 한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전매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매를 전제로

  #건축/부동산 일반2026. 04. 02

  

• 가족 간병 보험금 부정 수령했다가는, 이자까지 얹어 전액 토해내야 한다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시대, 가족 간병 보험금을 부정으로 받았다가는 징역형에 이자까지 붙은 전액 환수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가족 간병2026.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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