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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취하해야 대지급금 준다'는 근로감독관 말, 믿고 따라도 될까?

  회사에서 퇴직한 A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조사가 진행됐고, 이제 국가가 먼저 체불 임금 일부를 주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앞두고

  #간이대지급금2026. 08. 07

  

• "아빠랑 살래"…육아휴직 쓰고 친권 얻었지만 아이 못 데려오는 이유

  3년에 걸친 이혼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받은 아버지가 있다. 판결문에는 아이 인도에 대한 가집행 선고까지 명시됐지만, 아내는 "항소심 판결

  #가집행2026. 08. 05

  

• 배우자가 상간남과 호텔 간 날, CCTV 삭제되기 전에 확보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한 A씨. 상간남 B씨가 직접 서울의 한 대형 호텔을 예약한 대화 내역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백 녹음까지 확보했다. 하

  #상간소송2026. 07. 30

  

• 가게 비우고 인테리어만 남겼는데 “3년치 월세 다 내라”는 판결, 뒤집을 수 있나요?

  가게 문을 닫고 나온 A씨. 임대인과 내부 시설 철거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 인테리어를 그대로 둔 채 퇴거한 것이 화근이 됐다. 최근 2심 법원에서 '영업 종

  #상고이유2026. 07. 30

  

• '임차권등기 안 한다' 약속하고 몰래 신청…공정증서 받았는데, 문제 될까요?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과 합의한 A씨. 전체 보증금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약 7개월 뒤에 받기로 했다. A씨

  #공정증서2026. 07. 30

  

• "새 임차인 없으면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 이사 안 가도 지연이자 받을 수 있을까?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세입자 A씨는

  #동시이행항변권2026. 07. 24

  

• "담임교사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에 언론 제보까지"…법원, 학부모에 2000만원 배상 확정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학부모가 결국 교사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3년에 걸친 법정

  #고소/소송절차2026. 07. 16

  

• 5만원에 영상 샀는데…"저 미성년자예요" 협박, 아청법으로 처벌 받을까?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5만원에 구매한 A씨. 그런데 돌연 판매자로부터 '나는 미성년자'라며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동·청소년

  #공갈2026. 07. 06

  

• "CCTV 속 저 여자는 누구죠?"…필름 끊긴 뒤 상사 신고했다가 '날벼락'

  회식 후 기억을 잃은 채 유부남 상사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한 여성. 그러나 경찰이 제시한 CCTV에는 자신이 먼저 스킨십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기억상실은

  #무고죄2026. 06. 30

  

• 친구의 배신, 내 카톡 대화가 장당 500원에 팔렸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정신병원 예약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도움이 되나요?” 친구가 1년치 카카오톡 대화와 가족사진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에서 팔아넘긴 사실을 알게

  #IT/개인정보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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