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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빈우 ‘새벽 1시 홈클럽’ 논란... "1층이라 괜찮다"는 말, 정말일까?

  배우 김빈우가 아파트 1층 자택에서 새벽 1시경 마이크를 들고 댄스곡을 부르는 등 소란스러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방송 중 층간소음을 우려하는

  #김빈우2026. 05. 11

  

• 호기심에 본 영상, 15세 아들 '성범죄자' 될까

  만 15세 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뿐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위

  #기소유예2026. 05. 08

  

• 불법 사이트 '5만 포인트' 결제 내역, 수사 시발점 되나… 처벌 여부 쟁점은?

  "호기심에 5만원 충전했을 뿐인데…" 불법촬영물을 보지 않았더라도 비트코인 결제 내역만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단순 B

  #AVMOV2026. 05. 07

  

• 6년 연인의 외도, 몸에 남은 HPV 낙인…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

  6년간 사랑했던 연인의 배신, 그리고 5개월 뒤 몸에서 발견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배신감에 더해 건강까지 위협받는 이중고 속에서, 과연 전 연인에게 법적

  #HPV2026. 05. 07

  

• "새벽마다 쿵쿵" 옆집 상대로 2억 원 배상 청구⋯법원 "증거 부족" 기각

  아파트 이웃의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민사소송2026. 04. 20

  

• 13살의 성범죄, 10년 뒤 들켜도 '처벌 불가' 법의 원칙

  "촉법소년일 때 저지른 성범죄가 나중에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라는 한 청소년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10

  

• 모텔서 내연녀 폭행 후 사망…시신 방치 10일에도 살인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519 재판부는 5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A씨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

  #미필적고의2026. 03. 30

  

• 생일이 심판을 가른다…'통매음' 18세, 소년법이냐 형사법이냐

  같은 반 여학생에게 익명 앱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낸 만 18세 남학생이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됐다.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2026. 03. 13

  

• 혼전계약서효력, ‘이 문구’ 없으면 무효?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

  결혼 전 ‘혼전계약서’를 쓰거나, 이혼을 논의하며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래의 분쟁을 막고 재산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고소/소송절차2026. 03. 10

  

• 이름·생일 똑같은 부부, 2세 이름도 똑같이 지을 수 있을까? 법으로 따져보니

  이름과 생년월일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명이인 커플이 부부의 연을 맺어 화제인 가운데, 자녀 이름까지 똑같이 짓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스

  #가사 일반2026.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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