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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악플러 찾아주세요"...미국 법원에 신원조회 요청, 실제로 잡을 수 있나?

  2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3시간 전

  

• '손실 5:5' 믿고 1억 투자했는데…정산 피하고 잠적한 동업자, 돈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가압류5시간 전

  

• 직장 내 괴롭힘 면담일지가 가해자 손에…회사는 "누가 줬는지 모른다"는데 책임 없나?

  직장 내 폭행 피해자 A씨는 회사와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털어놨다. 그런데 얼마 뒤, A씨의 진술이 고스란히 담긴 '회사 내부자료'가 가해자 B씨의 손에

  #IT/개인정보5시간 전

  

• 1대1 대화방서 교사 험담한 고등학생…법원 "전파 가능성 없어 교권침해 아냐"

  고등학생이 동급생과 나누는 1대1 사적 대화방에서 교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출석정지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공연성5시간 전

  

• 4700만원 빚 때문에 자해한 20대 여성 홀로 둔 룸메이트, 숱한 의문 남긴 채 무죄

  불길 속에서 목이 찔린 채 발견된 20대 여성. 범인으로 지목된 룸메이트는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2년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A씨가 화재

  #강남7시간 전

  

• 강의 영상 개인 소장했을 뿐인데 “형사 고소”…유포 안 해도 처벌받나요?

  제 대상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섣불리 보낸 '사과

  #사적이용복제8시간 전

  

• ‘중딩’ 영상 3개 5만원에 샀다…경찰은 “걱정 말라”는데 기소유예 될까?

  SNS에서 ‘중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판매글을 본 A씨. 그는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5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파일 3개를 샀다. A

  #기소유예9시간 전

  

• 7개월 괴롭힌 스토커, 경찰도 못 잡았는데…새 IP로 또 비방글, 이번엔?

  A씨는 올해 초부터 약 7개월 동안 정체불명의 온라인 스토커에게 시달려 왔다. 스토커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의 경력이 허위라는 식의 비방글을 꾸준히 올렸다.

  #IP추적9시간 전

  

• 술김에 자전거 5분 탔다가 '절도범' 될 위기…공무원 시험은 어쩌나?

  최근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우발적으로 주점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5분 거리의 집까지 갔다. 자전거는 자택 근처에 세워두고 바로 귀가했다. 다음 날

  #공무원시험11시간 전

  

• “분양가의 70% 대출” 믿고 계약했는데…감정가 반토막, 계약 해지 될까요?

  A씨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분양가는 7억 6000만 원대였다. 그러나 막상

  #건축/부동산 일반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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