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딩’ 영상 3개 5만원에 샀다…경찰은 “걱정 말라”는데 기소유예 될까?

SNS에서 ‘중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판매글을 본 A씨. 그는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5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파일 3개를 샀다.

A씨는 영상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했고, 유포나 재판매는 하지 않았다. 초범인 그는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했다. 담당 경찰관은 “다른 피의자들보다 규모가 작으니 너무 걱정 말라”며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A씨의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다. 내년 결혼을 앞둔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과연 그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경찰의 “걱정 말라”는 말, 법적 효력 있나

A씨는 아청물 판매 조직이 검거되면서 함께 적발됐다. 당시 판매자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사람은 약 80명에 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1회 5만 원에 파일 3개를 구매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조서에 기재됐다.

담당 경찰관은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거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런 경찰관의 말을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경찰관의 말이 처분 전망이나 선처 약속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협조를 이끌기 위한 통상적인 응대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발언만 믿고 별다른 대응 없이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 역시 “담당 경위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경찰 단계의 개인적 의견으로,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이 발언 자체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기소유예 어려운 진짜 이유

변호사들이 신중론을 펴는 가장 큰 이유는 아청물 구매 행위에 대한 무거운 처벌 규정 때문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아청물을 구입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어 기소될 경우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고, 그만큼 기소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해진 사회 분위기도 기소유예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는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라며, 특히 영상의 수위가 높다면 파일 개수가 적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가능성 낮지만, 0%는 아니다…재범 방지 노력이 관건”

다만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초범인 점, 1회 3개 파일로 구매 규모가 작은 점, 유포나 재판매 없이 즉시 삭제한 점 등은 검찰 처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이런 유리한 사정과 함께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느냐에 달렸다.

변호사 안영진 법률사무소의 안영진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반드시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이나 심리 상담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며 “약혼자와 가족들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심리 상담 센터에 등록해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건전한 사회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봉사활동 내역이나 가족, 동료들의 탄원서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보탬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