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검색 결과입니다.

• 초등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가능성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7세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가석방불가2026. 04. 03

  

• 박왕열 송환은 '임시인도'…수사·재판 끝나면 다시 필리핀 교도소로 돌려보낸다

  10년 전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교도소 안에서도 '마약왕'으로 군림하던 박왕열(48)이 수갑을 찬 채 한국 땅을 밟았다. 이재

  #마약/도박2026. 03. 25

  

• 김훈 발목엔 전자발찌, 피해자 손목엔 스마트워치…그래도 살해를 막지 못했다

  대낮 길 한복판에서 20대 여성이 과거 동거남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의 발목에는 성범죄 전과로 인한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고, 피해자의 손목에는 경찰이 지급

  #김훈2026. 03. 20

  

• 7년 스토킹 가해자 감옥 보냈건만…'주소 불명'에 막힌 손해배상

  7년간의 지옥 같던 스토킹 끝에 가해자를 법정 구속시킨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 첫 단계부터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수감된 교도소 주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 13세냐 14세냐… 이 대통령 vs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충돌, 법대로 따져보면

  대 논리가 더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받았

  #국가인권위원회2026. 02. 27

  

• "내란 수괴 윤석열, 사형보다 '무기징역' 가능성... 재판부, 생명 박탈 주저할 것"

  운명의 날이 밝았다. 19일 오후 3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사회로부터의 영구

  #김용현2026. 02. 19

  

• 부모 학대한 자식, 이젠 유산 한 푼도 못 받는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식이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됐다.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부모뿐 아니라 배

  #민법 개정2026. 02. 12

  

• "서초의 왕"이라며 클럽 전광판 앞 춤 춘 변호사..."변호사 품위 어디 갔나" 정직 처분

  최근 법조계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클럽 댄스 변호사'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유흥업소 전광판에 자신의 광고를 띄우고 그 앞에서 춤을

  #고소/소송절차2026. 02. 09

  

• 형집행종료와 전과 소멸은 천지차이…기록 완전히 지워지는 법적 시점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형집행종료'. 그러나 출소의 기쁨도 잠시, 사회적 낙인과 재범 유혹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힌다. 2023년 기준 법무부

  #전과 소멸2026. 01. 29

  

• 박성재 전 장관 첫 공판… '12·3 계엄' 가담 혐의 및 법적 쟁점 검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내란죄2026.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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