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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민경철 변호사] AVMOV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변호사가 분석한 현실 형량은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전략을 상세히 분석했다. AVMOV, 범죄단체보다는 ‘범죄집단’… 처벌 가능성은 충분 민경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AVMOV 사

  #AVMOV2026. 01. 08

  

• "우리 만날래요?"·"우리 사귈래요?…이렇게 남성 4만명에게 11억 뜯었다

  다. 이에 대해 김옥희 판사는 "범행을 알면서 유기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보면 범죄집단 가입 또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금액 회복이 이뤄지지

  #교제2022. 08. 26

  

• '박사방 일당' 1심 재판 마무리⋯10명의 형량 모두 더하면 징역 153년

  다. 10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조주빈이다. 성착취물 유포와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에 징역 40년을, 박사방을 운영해 생긴 범죄 수익을 은닉한

  #n번방 2021. 07. 12

  

•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이라면서도…2심 재판부, 조주빈에 징역 42년 '3년 감형'

  1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박사방 조직'을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이라고 정의했다. 다만 "피고인(조주빈)에게 교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박사방2021. 06. 01

  

• 조주빈의 '징역 40년'을 본 변호사의 예상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정도로 깎일 것"

  견은 이번 판결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재판부가 박사방 일당을 형법상 '범죄집단'(제114조)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보통 폭력배나

  #n번방 2020. 11. 27

  

• 대법원 "사기 중고차 판매조직은 '범죄집단'"⋯형법 개정 후 '범죄집단' 첫 인정

  조직적으로 허위매물 사기를 저지른 중고차 판매조직은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집단'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20

  #범죄집단2020. 08. 20

  

• "조주빈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하지만 '범죄단체'는 아닙니다" 대체 무슨 뜻?

  경력이 많은 변호사는 "검찰이 머리를 썼다"는 평가를 했다. "범죄단체 대신에 '범죄집단'으로 이들을 규정하면, 유죄를 받아내기 훨씬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범죄단체2020. 0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