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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남편의 ‘전세대출 거부’ 복수…법은 막을 수 있나?

  배우자의 외도로 5개월째 별거하며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는 A씨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9월 만기인 전세대출 연장에 집 나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할 수

  #가사 일반2026. 05. 21

  

• 혐의 부인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물증 없는 성범죄 재판, 법원이 주목한 것

  뚜렷한 물증이 없는 성범죄 재판에서 부하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주

  #군내 성범죄2026. 05. 21

  

• "상속분 미리 챙긴 것"…남편 숨지기 전 10억 인출한 아내, 법원이 선 그은 이유

  속분을 미리 취득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배우자 명의 계좌라도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인출·이체가 이뤄질 경우 사기죄가

  #사기2026. 05. 21

  

• 섬박람회 준비한다며 일본 간 여수 공무원들…해양시설 방문한 팀은 단 한 팀뿐?

  섬박람회 준비를 명분으로 해외로 떠난 공무원들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코끼리 트래킹을 즐겨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026년 가을,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기타2026. 05. 21

  

• 아내 사업에 5천 투자했더니…사기 혐의 내연남과 동업

  결혼 19년 차, 세 아이를 둔 남편이 아내의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돌아온 건 3억 원의 빚과 끔찍한 배신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돈으로 차린 사무실에

  #가사 일반2026. 05. 19

  

• 퇴사했더니 “빈집 월세 내라”…퇴직금은 감감무소식

  1년 8개월간 일하고 정상 퇴사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빈 오피스텔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무근무 약정도 없었지만, 회

  #노동/인사2026. 05. 19

  

• 공동명의 아파트, 아내 '5대5' vs 남편 '8대2'…법의 저울은 어디로

  결혼 6년 차, 이혼을 앞둔 부부가 공동명의 아파트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계약금 4500만 원을 낸 아내는 '5대5' 분할을, 부모에게 2억 원을 지원

  #가사 일반2026. 05. 18

  

•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처벌 요건 vs 단순 분쟁 완전 분류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사기2026. 05. 15

  

• "나도 모르게 사장님이 됐다" 공무원 명의도용 분양사기

  "공짜 분양"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서명한 공무원 C씨. 중도금 대출이 막혀 해지를 요구하자 시행사는 3050만 원의 축하금 반환과 가압류를 협박했다. 그러나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15

  

• "남편 욕했다 이혼당할 판"…'섹파' 언급 남편의 역공, 법원은?

  9년간 남편의 외도와 거짓말을 참아왔지만,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시댁과 남편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월 1천만~2천만 원

  #가사 일반2026.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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