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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타다'는 불법 아니다"…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

  #박재욱2022. 09. 29

  

•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부동산에 설정된 정체 모를 '근저당권' 해결하려면?

  련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박재욱 변호사는 "근저당권 설정과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

  #근저당권2021. 05. 06

  

• "제가 사는 전셋집을 상속받은 형제들 중 한 명이 '잠수'를 탔습니다"

  의무가 상속인(채무자) 모두에게 있다"는 점에 있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 박재욱 변호사는 "공동상속인들은 임차인에게 '공동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

  #전셋집 공동상속2021. 04. 01

  

• 눈 귀 어두운 90대 어머니에게 도장 찍게 한 아들의 '셀프 증여'

  사문서 위조죄 성립 여부가 갈린다고 본 변호사도 있었다. 법무법인(유) 주원의 박재욱 변호사는 "명의자인 어머니가 문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다른 내용의

  #사문서위조2021. 03. 17

  

• 유언장에 "유류분 소송을 금지한다"고 써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불가능한 걸까

  상관없이 자기 몫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박재욱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박 변호사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 즉 '형제

  #유류분침해반환청구소송2021. 02. 18

  

• '타다' 이재웅, 1심 무죄⋯법원은 '혁신'을 선택했다

  법원은 혁신을 선택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타다 무죄2020. 02. 19

  

• 검찰 '타다' 기습 기소⋯ 법정서 두 가지 산 넘어야 살아남는다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타다 논란201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