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귀 어두운 90대 어머니에게 도장 찍게 한 아들의 '셀프 증여'

아흔을 훌쩍 넘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A씨. 주변에선 그를 효자라고 치켜세웠지만, A씨는 자신만 어머니께 잘하는 게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실제로 A씨의 형제들은 멀리 떨어져 살아도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는 했다.

특히 어머니를 자주 찾은 건 막냇동생 B씨였다. A씨는 철부지인 줄만 알았던 막냇동생의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하지만 B씨의 남다른 효도에는 꿍꿍이가 있었다. 알고 보니 B씨가 어머니를 자주 모시고 다녔던 건,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 등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기 위해서였던 것. 노령으로 눈 귀가 어둡고, 글도 잘 몰랐던 어머니는 B씨가 시키는 대로 여러 문서에 도장을 찍어줬다.

동생은 한술 더 떠 "어머니께서 직접 넘겨줬는데 어쩌겠냐"고 우겼다. 동생의 뻔뻔한 '셀프 증여'를 되돌릴 방법은 없는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A씨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대체로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동생 B씨가 가짜로 서류를 꾸민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서류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송보의 강지웅 변호사는 "어머니가 직접 소유권 이전을 위해 도장을 찍었다면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하기 힘들다"고 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우리 형법 제231조는 다른 사람의 권리문서를 위·변조했을 때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하고 있다. 즉 명의자가 직접 나서서 맺은 계약이라면 '위조'라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였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사문서 위조죄 성립 여부가 갈린다고 본 변호사도 있었다.

법무법인(유) 주원의 박재욱 변호사는 "명의자인 어머니가 문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다른 내용의 문서로 알고서 도장을 찍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대로라면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동생을 처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가로챘다는 점에서 사기죄를 물을 수도 있지만 친족상도례가 발목을 잡는다.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형법 제328조)

다만 B씨의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셀프 증여'를 되돌릴 방법은 있다고 말한 변호사가 있었다.

김준성 변호사는 ①A씨의 어머니가 고령이어서 명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②자신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분석할 만큼 문해력이 높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변호사는 "어머니가 자신이 도장을 찍은 행위(집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내아들이 시키는 대로 문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는 민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라면서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머니가 민사상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원치 않게 B씨에게 넘어간 명의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