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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매춘" 악플러, 경찰은 왜 풀어줬나?

  남자친구 사진에 "공짜 매춘"이라는 성적 모욕 댓글을 남긴 악플러가 1년간의 추적 끝에 특정됐지만, 경찰이 '로그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

  #디지털 성범죄12시간 전

  

• '몸으로 갚아라' 전 남친의 채무 독촉, 법적 심판은?

  헤어진 연인에게 빌린 돈을 빌미로 "몸으로 갚아라"는 성적 모욕과 "내가 어찌하나 봐라"는 협박에 시달리는 여성의 절박한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채

  #불법채권추심2026. 06. 29

  

• 직장 괴롭힘 신고 3일 만에 날아온 '계약 종료' 통보

  한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사흘 만에 계약 종료를 통보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회사는 동료 전원과 계약을 연장했지만, 유독 신

  #계약종료2026. 06. 29

  

• 고소했더니 돌아온 건 보복 협박?…“1년 이상 징역” 더 무거운 죗값

  모욕죄로 고소당하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가족을 찾아가고, 공개된 장소에서 “씨발×” 욕설과 함께 영업장 신고를 빌미로 고소 취하를 압박한 피고소인. 영상 증거를

  #2차가해2026. 06. 26

  

• 모욕죄 탄원서에 주민번호 썼다간…'무혐의' 대신 '전과' 생길 판

  모욕죄로 고소당해 억울함을 풀고자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 중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백을 증명하려는 선의가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예기치

  #IT/개인정보2026. 06. 25

  

• 담임이 생활지도했더니 얼굴에 음식 뱉고 욕한 학생…그래도 교사는 참아야 하나요?

  정당한 생활지도에 음식물을 뱉고 욕설한 학생.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홀로 상처받던 교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세담 박재성 변호사는 이를 단순한 일

  #고소/소송절차2026. 06. 25

  

• 공소시효 6일 초과, 끝? '상해'는 10년, 현재 폭력은 '진행중'

  “불과 6일 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데, 더 이상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답이 없는 건가요?” 20여 년간 가족의 폭력에 시달려 온 26세 청년은 아동학대 공

  #가정폭력2026. 06. 22

  

• "저 큽니다" 농담 한마디에 "벌금 내라"…법률가들의 만장일치 진단은?

  당근마켓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저 큽니다"라는 농담을 건넸다가 있지도 않은 '온라인법' 위반이라며 벌금 협박을 받은 28세 남성. 신고하겠다는 말에 잠 못 이

  #IT/개인정보2026. 06. 22

  

• "내가 신기 있는데 넌 애 못 가져" 유산 아픔 겪은 트레이너 조롱한 헬스장 회원

  개인 운동(PT) 시간에 늦어놓고, 도리어 트레이너의 과거 유산 아픔을 들춰내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낸 헬스장 회원이 결국 전과를 남기게 됐다. 수원지방

  #PT2026. 06. 19

  

• 개가 물고, 주인은 욕설... '돈 뜯어내려 한다' 2차 가해

  복지관에서 개에 물려 피 흘린 것도 억울한데, 견주로부터 “돈 뜯어먹으려 한다”, “이 새X야”라는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개물림 사고 피해자가 견주의 관리 소홀

  #개물림2026.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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