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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샀더니 수리비 1900만원…잔금 전 본 누수, 매도인 주장대로 책임 없을까?

  최근 단독주택을 매수한 A씨. 잔금을 치르기 이틀 전, 매도인 B씨는 501호 작은방에 누수가 있다고 알려줬다. A씨는 B씨 측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지만 대수롭지

  #내용증명19시간 전

  

• 세금 5억 넘으면 직접 납부하러 가야 한다? 국세징수법 확인해 보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액 납세자의 세금 납부 방식을 두고 한바탕 호기심 섞인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유재석이 세금을 내기 위해 직접 세무서로 향하는 영상이

  #세금21시간 전

  

• 지인 험담하는 음성채팅, 녹음해줬다가 '비밀침해'로 고소당했는데 처벌될까요?

  음성채팅 앱의 한 공개 보이스룸에 들어간 A씨는 자신의 지인 B씨를 겨냥한 심한 험담을 들었다. A씨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 피해자인 지인 B씨에게 전달했다. B

  #고소/소송절차2026. 08. 04

  

• '밤토끼' 불법 웹툰 단순 시청자, 법적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거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가 웹툰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폐쇄된 이후, 불법 복제물을 소비한 일반 이용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는 꾸준한 법적 쟁점이 되

  #미필적고의2026. 08. 04

  

• '통영 60대 여성 살인' 용의자 추적…주거침입·살인 혐의와 예상 형량은

  경남 통영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된 지 55일 만에 경찰이 살인 용의자의 신체적 특징을 확인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간 주거 침입과 사전

  #살인죄2026. 08. 03

  

• 동료 욕한 1:1 카톡, 다른 직원이 몰래 캡처해 고소했다면 처벌될까?

  지인과의 1:1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직장 동료를 험담했던 A씨는 모욕죄 피의자가 됐다. 근무지 공용 PC에 로그인된 A씨의 카카오톡을 동료들이 몰래 보고 캡처해

  #모욕죄2026. 07. 31

  

• 부부싸움 중 칼 세 자루 꺼낸 남편, "아내가 안 무서워했으니 무죄" 주장…통할까?

  A씨는 남편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끔찍한 일을 겪었다. B씨가 상의 없이 9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를 한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B씨는 욕설을 하

  #가정폭력2026. 07. 30

  

•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 올렸다 계정 정지…삭제해도 형사처벌 못 피해

  해외 가상자산 구매대행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다가 계정이 정지되고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례가 발생했다. 구매자는 감지 직후

  #계정정지2026. 07. 29

  

• 야코레드 링크만 눌러도 처벌될까…‘시청한 영상’이 가른다

  여러 성인 사이트의 주소를 모아 제공하는 링크 모음 사이트 ‘야코레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받게 될까. 야코레드는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공하기보다 외부

  #불법촬영물2026. 07. 29

  

• 남편 외도 상대가 아들 친구 엄마…법적으로 이사 강제 가능할까?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더 큰 충격은 그 상대가 아들과 같은 학교, 같은 학원을 다니는 아이의 엄마였다는 것이다.

  #거주이전의자유2026.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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