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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표 갑질에 아파트 관리직원 전원 사직⋯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이다. 로엘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는 방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며 "직원들의 법적

  #관리사무소2026. 07. 09

  

• 알바생 횡령 고소했다가 덜미 잡힌 빽다방 점주⋯근로계약서에 이 조항 넣으면 처벌됩니다

  이 적발된 것이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결정적인 치명타를 날린 '자충수'는 바로 근로계약서였다.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손해배상 약정을 넣었다가 노동부로부터 형사입건

  #근로계약서 2026. 06. 08

  

• 사표 냈는데 "무단결근" 처리한다는 회사

  다는 것이다. 핵심은 민법 제660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대부분의 정규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계약일반/매매2026. 05. 21

  

• 삼성 노사 성과급 합의에 "위법" 외친 주주단체… 법리 분석해 보니

  니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결정될 뿐,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법

  #노동/인사2026. 05. 21

  

• 퇴사했더니 “빈집 월세 내라”…퇴직금은 감감무소식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역시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 자체를 금지하고

  #노동/인사2026. 05. 19

  

• 직원복지 성형의 덫, 퇴사하면 1600만원 물어내라?

  법률 전문가들은 '무효'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

  #계약일반/매매2026. 05. 12

  

• "우리 애 연봉 왜 이래요" 엄마가 찾아왔다…이 신입 자를 수 있을까?

  당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 개입은 근로자 귀책사유 아냐…정당한 해고 사유 불가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을 종료하는 것은 명백한 해고에

  #고소/소송절차2026. 05. 12

  

• 화물연대 '근로자성' vs 원청 '사용자성' 쟁점…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적용 '선 긋기'

  동조합법 제2조가 시행되면서 사용자 개념도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확대됐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고용노동부2026. 04. 21

  

•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은 해고와 달라 서면 통지 의무가 없으며, 병원 측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출근 하루 전 '채용 취소' 통보…'월 300 보장' 약속은 어디로

  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핵심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가'이다. 이에 대해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는 "출

  #계약일반/매매2026.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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