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 일해도 수당 없다?…공휴일 근무수당 놓치기 쉬운 사례 4가지

지난 광복절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한 직장인이라면,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사업장 규모, 로테이션 근무, 근로계약 특약 등을 내세워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 공휴일 근무수당 관련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조건에서 수당이 인정되고 어떤 경우 인정되지 않았는지 살펴봤다.

① "빨간 날 근무해도 추가수당 없다"는 계약, 유효할까

A씨는 직원 4명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다가 "공휴일은 따로 쉬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발견했다. 다가오는 광복절에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체휴일이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쟁점은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계약 특약이 유효한지.

변호사들은

• 근로기준법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 시에도 대체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 다만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근무 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한다는 점은 예외로 짚었다.

결론은

• 5인 미만 사업장의 해당 특약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거나 수당 지급을 명시했다면, 법적 의무와 무관하게 그 약정이 우선한다.

② "로테이션 근무라 수당 없다"는 병원?

병원 면접을 본 A씨는 주 5일 로테이션 근무제에 솔깃했지만, 채용 담당자는 광복절 같은 공휴일 근무에도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로테이션 근무'라는 이유로 공휴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변호사들은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의무라고 봤다.
• 로테이션 근무라는 사정이 이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론은

• 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수당 청구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주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 없는 일방적 대체휴무 지정은 효력이 없다.

③ "대체휴일은 1일만" 통보한 회사, 근거 있을까

교대근무자 A씨는 광복절(토요일)과 대체공휴일(월요일)에 모두 근무했지만, 회사는 "토요일 공휴일은 무효"라며 대체휴일을 하루만 인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쟁점은

• 교대근무자에게 공휴일과 겹친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대체휴일 2개가 모두 발생하는지.

변호사들은

•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때 유급휴일 의무가 없다는 해석은 그 토요일이 원래 휴무일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봤다.
• A씨처럼 휴무가 목·금요일로 정해진 교대근무자에게는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이 되고 근무 시 휴일근로가 된다고 짚었다.

결론은

• A씨가 대체휴일 2개를 모두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회사의 휴일 운영 사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사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

④ 수업 없는 공휴일, 시급 강사도 수당 받을 수 있나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시급제 강사가, 수업이 배정된 주에 포함된 공휴일에 수업이 없었다는 이유로 학원 원장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했다.

쟁점은

• 시급제 강사에게 수업이 없던 공휴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변호사들은

• 그 공휴일에 원래 수업(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었는데 공휴일이라 휴강됐다면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 반대로 애초에 수업이 배정되지 않은 날이라면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 규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