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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전 매니저 vs 불구속 박나래…쌍방 형사 분쟁 속 책임 더 무거운 쪽은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가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등 쌍방 형사 분쟁으로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와 업무

  #박나래하루 전

  

• 1대1 대화방서 교사 험담한 고등학생…법원 "전파 가능성 없어 교권침해 아냐"

  고등학생이 동급생과 나누는 1대1 사적 대화방에서 교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출석정지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공연성2026. 07. 20

  

• "경찰이 놓친 살인 단서, 검사가 못 밝힌다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부를 후폭풍

  경찰이 놓친 단서조차 검사가 바로잡지 못하게 된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누가 구제할까.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뜨거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의

  #검찰 보완수사권2026. 07. 14

  

• 과실 100% 사고 합의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사기꾼으로 역고소…어떻게 하나요?

  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와 합의까지 마친 A씨. 그런데 얼마 뒤 가해자로부터 '보험사기꾼'으로 몰리며 소송을 당했다. 가해자는 '최대 15년

  #고소/소송절차2026. 07. 06

  

• 25만원 떼이고 되레 협박범?…변호사들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수술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빌려 간 지인이 연락을 피하자, 돈을 갚으라는 독촉마저 협박죄가 될까 두려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당한

  #고소/소송절차2026. 06. 29

  

• "우린 자유 시민이다" 지령 내린 시위대⋯경찰이 개표소 앞 공권력 투입 망설이는 이유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주째 접어들며 시민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다. 유승민

  #기타2026. 06. 18

  

• 보이스피싱범 잡게 도왔더니…'네가 공범' 16건 소송 폭탄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시민이 오히려 검거된 조직원들로부터 '당신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봤다'며 16건에 달하는 무더기 형사·민사 소송을 당하는

  #고소/소송절차2026. 06. 09

  

• '사업장 망하게 할 것' 내용증명, 공갈죄가 될까?

  보복운전 사건 이후 1000만 원의 합의금을 거절하자 '사업장을 망하게 한다'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허위 사실로 가득한 편지로 공포에 떨었지만, 경찰은 '변

  #고소장 접수 거부2026. 06. 04

  

• "모든 책임은 내게" 고개 숙인 정용진…법의 잣대로 본 '진짜 책임'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 회장은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기업법무2026. 05. 26

  

• 밀가루값은 짬짜미, 과징금은 국고로…짜장면·빵값 피해, 소비자가 돌려받을 길은?

  6년간 국민들의 밥상 물가를 쥐고 흔든 주요 제분사들의 '밀가루 담합' 사태로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지만, 정작 비싸게 짜장면과

  #담합2026.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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